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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변호사781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②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②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입니다. 가 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가 원했던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말과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회통념의 고려입니다.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 2012. 2. 24.
무고죄의 성립요건_민사변호사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 무고죄의 성립요건_민사변호사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 - 무고죄란? - 타인을 형사처분/징계처분 받게하기 위해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 - 무고죄의 성립요건 - 무고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의 내용이며,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은 되지 않으며,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족하고, 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 2012. 2. 23.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①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①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12. 2. 23.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대한 다른글 제 1조 ~ 제 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3조 ~ 제 6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7조 ~ 제 9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0조 ~ 제 1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4조 : 인지액 일정금액 환급 원고와 상소인 그리고 그외 신청인은 다음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급의 소장/항고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1/2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 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2. 1심 또.. 2012. 2. 2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및 조치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및 조치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 제7조에 .. 2012. 2. 22.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했을 때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하여 사람이 다치고 건물과 상품들이 부숴졌을때... Q. 논현동 사거리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던 민서씨. 얼마전 트럭이 꽃집 안으로 돌진하여 손님과 점원을 다치게 하고 건물 일부와 상품을 파손하였다. 트럭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물건손해는 민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트럭회사에서는 그 트럭을 종업원이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운전이든 업무외의 운전이든 중요하지 않는다.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것으로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 .. 2012. 2. 21.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4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4 제 10조 : 그 밖의 신청서 2~9조까지 내용안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단, 답변서/증거신청서/법원 직권 발동 촉구 의미 신청서/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제 11조 : 항고장 등 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9~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의 항고장/상소장에는 해당 신청서내 붙인 인지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위 내용의 항고장을 제외한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청구 재판서/조서의 등본, 초본 발급 청구시에는 대.. 2012. 2. 21.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④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④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 2012. 2. 21.
민사소송등인지규칙 3,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처음 인지규칙을 확인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총정리 민사소송등인지규칙 3, 민사소송 변호사/민사변호사 제7조 : 화해신청서 등 화해신청서의 인지 금액은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에 해당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경우,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때 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인이 소를 제기시엔 소장에 붙여야할 인지금액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인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8조 : 재심소장 등 재심소장은 심급에.. 2012. 2. 20.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에 포함되는가-건설변호사/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곳? -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건설소송/건설변호사 -공사 완료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고시의 절차와 효과 [강민구변호사]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건설교통부1998.10.20, 민원인] 회답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재해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 2012. 2. 20.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 제출여부-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건설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 건물시가표준액산출방법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건설법변호사] 주택임대차의 정의와 적용 법규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설교통부1999.12.27, 민원인] 질의요지 전문건설업등록 보유 기술 인력에 대하여 기술인협회에 등록하고 동 협회의 보유증명을 받아 신청하고 있는바,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시에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보유증명을 받아야만 등록할.. 2012. 2. 20.
[건설법해석] 개인건설업자가 비건설업인에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등의 승계여부-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업자, 공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건-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건설강민구변호사 [건설법/생활건설법률] 공유재산의 보호, 행정재산의 시효취득제한-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곳? -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2010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례 -강민구변호사 개인건설업자가 비 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여부 [건설교통부1997.11.21, 민원인] 질의요지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개인건설업자가 설립된 지 10년 된 비 건설업자인 법인에 건설업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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