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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23

건설소송변호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합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 2013. 7. 1.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거래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건설소송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거래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건설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는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해왔던 잘못된 관행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도급거래에 대해 조금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도급거래의 개념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 하도급거래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입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 2013. 6. 27.
건설소송,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건설변호사 건설소송,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당사자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부동산을 빌려쓰는 사람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 처분할 능력이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에는 본인과 하는 경우도 있을 .. 2013. 6. 25.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떠나야 한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재개발보상과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개발보상이나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업시행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보상 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2013. 4. 3.
[건설변호사] 분양광고가 허위인 경우 피해 구제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분양광고가 허위인 경우 피해 구제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중도금대출가능이라거나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가깝다거나 하는 등 자신의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광고를 보고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일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12. 12. 28.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에 포함되는가-건설변호사/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곳? -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건설소송/건설변호사 -공사 완료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고시의 절차와 효과 [강민구변호사]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건설교통부1998.10.20, 민원인] 회답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재해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 2012. 2. 20.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 제출여부-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건설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 건물시가표준액산출방법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건설법변호사] 주택임대차의 정의와 적용 법규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설교통부1999.12.27, 민원인] 질의요지 전문건설업등록 보유 기술 인력에 대하여 기술인협회에 등록하고 동 협회의 보유증명을 받아 신청하고 있는바,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시에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보유증명을 받아야만 등록할.. 2012. 2. 20.
[건설법해석] 개인건설업자가 비건설업인에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등의 승계여부-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업자, 공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건-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건설강민구변호사 [건설법/생활건설법률] 공유재산의 보호, 행정재산의 시효취득제한-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곳? -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2010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례 -강민구변호사 개인건설업자가 비 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여부 [건설교통부1997.11.21, 민원인] 질의요지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개인건설업자가 설립된 지 10년 된 비 건설업자인 법인에 건설업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 2012. 2. 20.
[건설소송/건설변호사] 법률서식-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건설법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 건물시가표준액산출방법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건설소송/건설변호사] 법률서식-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건설법 강민구변호사] [건설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청구서식 미리보기] [건설소송/건설변호사] 법률서식-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건설법 강민구변호사] [건설소송/건설변호사] 법률서식-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 2012. 2. 3.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전전세의 요건과 효과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전세권의 성립 및 등기절차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타인 주택의 이용방법-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법정근로시간 건설일용근로자의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일 동안 40시간인 건설일용근로자의 법정.. 2012. 2. 2.
건설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공장설립의 내용과 관련개념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②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변호사] 주택임대차의 정의와 적용 법규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요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201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