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20 교통사고 과실비율 역과사고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역과사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자신과 동행자 그리고 사고 상대방의 부상 정도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양측의 논란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길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 못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역과사고에 대해서 양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0대 회사원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1차선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고 약 1분 뒤에 A씨를.. 2016. 2.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경우 운행시에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문제로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해당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 A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1.2톤 화물차량을 몰고 동물병원 앞길을 이용하여 마트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입하던 도중 다른 방향으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A씨는 B씨의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화물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2015. 11. 2.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2013. 7. 31. [형사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불러야 할 것은 경찰입니다. 여러가지 보상 문제와 함께 형사처벌의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2012. 12. 20. [형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상의 처벌을 형사책임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도로교통법」은 주요 교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취급하여 범칙금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처벌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위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2. 7. 23. [형사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형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교통사.. 2012. 6. 5.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어제 포스팅했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이어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조심한다고 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이 왠만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결해주지만 이런 종합보험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른 10대 중과실 사고라 말합니다. 0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신호위반사고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 2011. 9. 29.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발생한 손해(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물적손해를 입은 소유권자는 피해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직계가족 등이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기존의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를 .. 2011. 9.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