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25 [형사소송] 명예훼손죄의 뜻과 명예훼손의 주체와 행위 [형사소송] 명예훼손죄의 뜻과 명예훼손의 주체와 행위 오늘은 형사소송중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2011. 9. 2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