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37 폭행 손해배상 성범죄자를? 폭행 손해배상 성범죄자를? 폭행죄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도저히 화를 참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을 폭행하게 된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폭행죄에 대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 딸을 성폭행 한 남성을 폭행한 아버지가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사례의 경우 폭행을 당한 남성이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폭행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인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는 B씨의 양아버지이자 회사 사장인 C씨가 두 사람의 교재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급변하게 되었는데요.C씨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 2016. 9. 9.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찰 수사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찰 수사 문제는? 절도범에 의하여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될 경우 경찰 수사 과정이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마음과는 달리 늦장 대응이나 적절치 못한 대응하는 일부 경찰들의 행동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사건 수사를 게을리 하여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창고에 보관중이단 1억여원 상당의 자제를 도둑 맞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조사와 함께 피해자 .. 2016. 8. 16. 민사사건 경비업체 책임 없나 민사사건 경비업체 책임 없나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큰돈을 들여 경비업체와 계약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발전하는 범죄 수법으로 인해 절도범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경비를 위해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으나 건물 뒷벽을 뚫고 들어오는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인하여 보안 시설이 재 역할을 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민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비업체인 B사와 3년간 공장의 기계경비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A사의 건물에 대한 경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출입문이나 창문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경비를 강화하였으나 그 외의 장소는 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2016. 8. 11. 기망행위 판단, 민사변호사 기망행위 판단, 민사변호사 최근 무속인이 나오는 한 공포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무속인의 도움을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수 억원의 복채를 주고 무속인에게 굿을 받았으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한자가 무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무속인 B씨를 찾아가 굿을 문의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바, 당시 A씨는 운영중인 모텔이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아들이 병에 걸리는 등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무속인 B씨는 A씨에게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였으며 이와 함께.. 2016. 6. 15. 자살보험금지급 가능할까? 자살보험금지급 가능할까? 보험은 평상시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거액에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고의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사 마다 약관상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같은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약관을 통해 지급대상이 아님을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자살로 인해 사망하긴 하였으나 자살 이전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이를 두고 자살보험금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평소 어린이 집에 근무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결국 어린이집을 관두기로 결심하였으나 이.. 2016. 3. 25. 민사변호사 추락사고 책임 민사변호사 추락사고 책임 간혹 옥상 등의 높은 곳에 난간이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혹시나 우리아이가 호기심에 가까이 갔다가 떨어져 사고를 당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난간 없는 옥상에 올라가 뛰어 놀던 아동이 추락사고로 숨지게 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도 일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사망 당시 12세였던 A군은 친구인 B군 집에 놀러 가게 되었고 B군집 옥상에서 뛰어 놀던 도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B군집 옥상에 이 같은 .. 2016. 3. 24. 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보험 적용제외 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보험 적용제외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할 목적으로 가입하여 사고의 피해 종류별로 약관 내용에 따른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그 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약관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해서 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렌터카 업체인 C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평소 후배 D씨와 E씨가 차를 빌려달라고 .. 2016. 1. 18. 건설소송변호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합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 2013. 7. 1. 민사소송변호사, 진중권 논문표절의혹 소송 및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변호사, 진중권 논문표절의혹 소송 및 민사소송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진교수가 민사소송 제기 뜻을 밝 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변대표가 민형사소송으로 맞대응할 예정으로 이 설전이 소송싸움까 지 가게 되었습니다. 진교수는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민사로 1억 걸 생각입니다'라고 변대표에게 법적대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진교수는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로만 가지만, 또 다시 정치적 동기에서 남의 논문 뒤지는 거 계속할 경우 형사도 넣을 겁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또 진교수는 변대표의 표절의혹에 대해 자신의 논문 원문과 참고문헌 파일등을 트위터에 .. 2013. 6. 13.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조씨의 망신주기식 소송을 비판하며 류시원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무고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조씨의 협박죄와 류시원씨의 무고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 2013. 6. 12.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소송에는 범죄나 각종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 종류는 형사와 민사,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시작되어 검찰의 기소, 재판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소된 당사자를 피고인, 민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당한 쪽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의 시작은 경찰 혹은 검찰에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사.. 2013. 6. 11.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 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 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 공제 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요지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 2013. 6. 1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