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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275

손해배상청구의 소 성립요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성립요건 스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겨울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 쪽으로 넘어졌지만 안전망이 뚫리면서 부상을 입어 스키장 측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스키장에서 상급자 코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망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망이 뚫리며 나무와 부딪쳐 A씨는 허리와 어깨 등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망의 바깥부분은 경사로에 나무가 울창하게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2017. 9. 25.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성립? 부당이득반환청구 언제 성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12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여 수 천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5년사이에 보험 12개를 가입한 뒤 관절 수술 등을 받고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열 곳의 보험회사로부터 8500만원을 받았는데요. A씨가 가입한 한 보험회사는 A씨가 상반기에만 무려 여덟 곳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체결한 보험은 사회 분위기에 반해 무효라며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2017. 9. 18.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성립요건은?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성립요건은? 수술환자가 급증하면서 수술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뉴스와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수술부작용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는 수술부작용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첫째를 제왕절개로 분만하였는데요. 둘째를 브이백 분만으로 출산하던 도중 A씨에게 자궁 파열 증상이 확인되어 급히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째 B군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발달지연 상태를 보였고, 평생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은 의사가 A씨에게 합병증이나 부작용, 예방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충분한 설명.. 2017. 9. 11.
협박죄 처벌, 난폭운전 후 범칙금을 내도 유효할까? 협박죄 처벌, 난폭운전 후 범칙금을 내도 유효할까?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난폭, 위협운전을 겪고 기분상한 경험이 많을 텐데요. 고속도로 상에서 상대방에게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위협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낸 후에 협박죄까지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진입 중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B씨가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 등을 깜빡이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에 화가 난 A씨는 20여분간을 쫓아가며 B씨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위협하고, 세우라며 욕설을 내뱉는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B씨는 A씨를 피해 다녔지만 집요하게 따라간 A씨는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행동으.. 2017. 9. 6.
화재사고 과실과 책임 화재사고 과실과 책임 화재사고는 대부분 작은 불씨에서 시작합니다. 이 불씨를 처음에 발견 못할 경우 주변을 태우며 불씨가 커지고 넓은 범위를 태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집에서 생긴 작은 불씨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태우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듯 한 가정집에서 시작된 화재가 같은 아파트 여러 세대에 피해를 입히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A아파트에 거주하던 7세대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화재의 발화지점을 추적한 결과 이 화재는 A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집이 발화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A아파트 단지 측 보험사는 손해보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세대들을 대상으.. 2017. 8. 30.
층간소음 갈등 비방으로 이어지면 층간소음 갈등 비방으로 이어지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자주 생기는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매일매일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이어진다면 누구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종종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 갈등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친구에게 A씨가 새벽 2시에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짐정리를 하며 가구를 끄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외에도 B씨는 A씨가 다니는 대학 조교에 전화를 걸어 A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고 화풀이를 하거나 지도교수를 찾아가 얼마 전 윗집에서 큰 싸움이 났다. A씨가 남동생에게 시비를 걸었.. 2017. 8. 23.
무단횡단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무단횡단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건 발생 시,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의 책임이 큰지 아니면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 큰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무단횡단사고 분쟁 사례가 아닌 국가와의 분쟁사례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6시 경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 B씨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A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C사 측에서는 무단횡단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와 사망 보험금 등을 B씨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동시에.. 2017. 8. 3.
근로계약갱신 기대권 정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갱신 기대권 정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기한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있었으나 이 기대를 저버리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년이 지난 상태의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11면 10월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 2017. 7. 28.
보험사기 누가 입증할까? 보험사기 누가 입증할까?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다보니 정당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려는 분들 조차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험사기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누구에 책임인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보험사기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약 3년간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A씨는 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며 매월 4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납부하였는데요. 그 후 A씨는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 측은 A씨를 보험사기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보험사기.. 2017. 7. 13.
격락손해에 대한 판단 격락손해에 대한 판단 중고차 시장에 가보면 같은 연식의 비슷한 상태를 보이는 두 차량의 가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격이 저럼 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가격이 낮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교통사고로 인해 대규모 수리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가격이 떨어지게 된 경우 사고 상대방에게 낮아진 차량 가치에 대한 손해인 격락손해를 배상하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소속 기사인 B씨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에 고객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 도로를 달리던 중 C씨가 몰던 덤프트락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사고 당일 손님들의 귀가를 .. 2017. 7. 6.
민사소송변호사 백화점 사고 민사소송변호사 백화점 사고 사람이 북적대는 아울렛 매장이나 백화점은 잠시 한눈을 팔면 사람들이나 매대에 부딪치기 쉬운데요. 얼마 전 아울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고객에 대해 매장을 위탁 운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의 사고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울렛 매장에 위치한 B사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웃 구경을 마친 A씨는 매장을 나오던 중 중앙 출구통로 앞쪽에 무릎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매장을 운영하던 매장 측과 아울렛을 위탁한.. 2017. 6. 29.
상해보험금 무리한 다이어트 상해보험금 무리한 다이어트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있으신데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일시적으로 체중감량 효과를 기대할순 있어도 건강에는 해롭다는게 상식입니다. 얼마전 한 복싱다이어트 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상해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상해보험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복싱 다어이트 클럽에서 1주일에 4~5회 가량 강습을 받았으며 사고 당시에는 기본훈련과 줄넘기 샌드백 치기 등의 원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운동 후 30초씩 휴식을 취하는 순환운동 도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 2017.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