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75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했을 때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하여 사람이 다치고 건물과 상품들이 부숴졌을때... Q. 논현동 사거리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던 민서씨. 얼마전 트럭이 꽃집 안으로 돌진하여 손님과 점원을 다치게 하고 건물 일부와 상품을 파손하였다. 트럭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물건손해는 민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트럭회사에서는 그 트럭을 종업원이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운전이든 업무외의 운전이든 중요하지 않는다.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것으로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 .. 2012. 2. 21.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4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4 제 10조 : 그 밖의 신청서 2~9조까지 내용안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단, 답변서/증거신청서/법원 직권 발동 촉구 의미 신청서/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제 11조 : 항고장 등 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9~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의 항고장/상소장에는 해당 신청서내 붙인 인지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위 내용의 항고장을 제외한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청구 재판서/조서의 등본, 초본 발급 청구시에는 대.. 2012. 2. 21.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④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④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 2012. 2. 21.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의 취소 및 중단,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구의 취소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다른 전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청구의 중간과 승계입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의 상속.. 2012. 2. 20.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②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② 형사보상 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의 청구에서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한편, .. 2012. 2. 17.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①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①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요건은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 절차,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중 비상상고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2. 2. 16.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②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②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또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자 보통인부의.. 2012. 2. 15.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배상의 개념이라고 하죠.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 2012. 2. 14.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②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②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2012. 2. 13.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① - 민사소송 변호사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① - 민사소송 변호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 2012. 2. 10.
자지체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자지체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심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2012. 2. 9.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②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②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 2012. 2.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