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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언제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 역시 수명이 있기에 그 안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채권은 그 유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각각 다르기에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SBS 생활경제에서는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황극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전세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들어주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뒤 두 달 안에 금전을 갚겠다며 차용증.. 2017. 4. 21.
자본시장법 위반 스캘핑 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스캘핑 행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주식투자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주식 투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꾸준한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주식 관련 방송에 대한 관시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높아진 투자자들의 관심을 악용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식 관련 방송에 출연한 한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경제채널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는 자로 방송에 출연해 유망한 종목들을 추천하는 업무를 당당하였습니다. A씨는 자명계좌를 이용해 90개 종목을 117회에 걸쳐 사놓은 뒤 방송이 시작되면 그 주식을 유망주식.. 2017. 4. 17.
가압류등기 무효 소송 가압류등기 무효 소송 오늘 살펴볼 부동산 소송 사례는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가압류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 완성을 이류로 가압류등기가 무효로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압류등기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건설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무리되기 전 B건설회사는 C보증보험 앞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C보증보험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A씨는 자신이 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하였기에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며 기존 가압류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등.. 2017. 4. 11.
공사중지가처분 복원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복원공사의 경우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공유토지 내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공유토지 내에 건축을 할 경우라도 그 공사가 복원공사일 경우 소수 지분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 측은 영부인이었던 B씨의 생터를 후손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복원하기로 하고 상속권자중 28명으로부터 87.1%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에 응하지 않은 C씨 등은 복원공사가 나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기에 이는 공유물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 2017. 4. 5.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시효가 곧 완성될 국가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어야 할 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가 화두였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사무를 총괄하던 기획재정부 장관 A씨는 전 세무공무원인 B씨가 3만 7,000필지에 이르는 국유지 입찰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건을 수습하고자 국새ㅔ청, 산림청 등의 책임자들을 모집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후 C고검장은 C지역 국세청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방지하고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라는 취지의 소송 지휘를 수차례에 걸쳐했는데요. 그러나 담당 공무원 D씨는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업무.. 2017. 3. 30.
부동산가압류 등 경매의 영향 부동산가압류 등 경매의 영향 오늘은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이 낙찰된 것을 두고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가압류 등이 사라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도 소멸 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B사로부터 마포구 일대의 쇼핑몰을 150억원에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쇼핑몰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B사의 채무로 인해 A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건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91억원에 달하였고 이에 A건설.. 2017. 3. 17.
부동산소송변호사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부동산소송변호사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신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 안내 책자나 도면만으로는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이런 고민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하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렇듯 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분양 아파트에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계약서에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견본 제품과 같은 주방 가구가 설치된다는 내용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2017. 3. 3.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가지는 장점중 하나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건물을 관리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많은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관리비 납부의 대가입니다.오늘은 이러한 아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과연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 관리 회사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에 우치한 B건물의 관리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바 B건물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던 C씨는 강당 기간 동안 건물 상가 부분 중 임대되지 않고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 2017. 2. 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개발부담금은 주택을 건설 한 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에 위치한 32,259㎡ 대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건물 부지에 46층 규모의 아파트 3동을 건설하였고 이 아파트는 2004년 완공되었습니다.관할 세무서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A사에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A사.. 2017. 2. 16.
부동산변호사 발코니 사고 부동산변호사 발코니 사고 탁트인 아파트 발코니는 보기에는 매우 좋지만 관리를 잘못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매우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아파트 발코니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파트 발코니의 하자로 인해 생긴 부상을 두고 누구에 책임인지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C씨 소유였으나 A씨가 이를 임차한 것인데요. B씨는 이사를 하던 중 B씨의 부인 D씨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 창문을 닦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바, D씨는 사고 직.. 2017. 2. 14.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선 임차인이 그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된 금전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임차인을 내보내는 대가로 지급된 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을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영업보상 명목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그에 대한 명도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사가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는데요.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사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취득세 등 1억 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 2017. 1. 26.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2017년부터는 2순위 청약 신청 역시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의 불법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 청약 통장은 발각 즉시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피해도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러한 불법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불법 청약통장으로 인하여 매매한 아파트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가처분이 걸려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되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은 주택청약통장의 원주인이 브로커에게 통장을 판매하였고 브로커가 ..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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