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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77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다세대 vs 근린생활시설 ' [ SBS / 생활경제 2473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다세대 vs 근린생활시설 ' [ SBS / 생활경제 2473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상가가 하나씩은 입점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런 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 부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가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다보니 이렇듯 상가건물에 주거하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난 1월 5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렇듯 근리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덜컥 계약해 버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부동산.. 2017. 1. 20.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를 철거한 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1년 내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볼 수 있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부터 B아파트를 소유하였고 이 아파트는 1999년 재건축사업승인이 나 2001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철거가 시작될 무렵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요.새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한 A씨는 이후 2004년 B아파트의 재건축이 끝나자 6개월 뒤 새로 취득하였던 아파트를 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A씨는 일가구 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6.. 2017. 1. 11.
미분양아파트할인 소송사례 미분양아파트할인 소송사례 분양을 개시한지 한참이 지나도록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진을 줄이더라도 아파트를 분양시키고자 미분양아파트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미분양아파트할인은 이미 아파트를 구매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건설사와 입주자 사이에 미분양아파트할인으로 인한 분쟁이 법정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기존의 분양가보다 3,0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B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B아파트의 건설사인 C사 등은 미분양 된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고자 최초 분양가보다.. 2017. 1. 10.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분양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SBS / 생활경제 2470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분양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SBS / 생활경제 2470회]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 해보다 약 28% 가량 줄어든 것으로 획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분양 물량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각종 분양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 애서는 분양 시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시행사, 신탁회사의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시행사는 대출을 받아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채권자들이 대출을 .. 2017. 1. 5.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이주대책대상자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이주대책대상자 오늘은 이주대책대상자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무허가 주택이 화재로 인해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에 계속해서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화재로 인해 거주지 기능을 상실한 뒤 새로 재축된 건물은 화재발생 전에 존재했던 건물과 다른 건물이라는 의견과 화재 이후 재축된 건물과 화재 발생 전 건물을 동일한 건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해당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5년 서울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입주하였고 이 건물은 1989년 이전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던 건물을 이후에 무.. 2017. 1. 4.
부동산전문변호사 공부상 용도 다르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공부상 용도 다르면? 도로건설 과정에서 수용된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사람이 거주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실제로 사람이 거주한 경우를 두고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관은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B씨가 소유한 건물을 도로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따라서 A기관은 B씨를 상대로 주거용 건물에 지급되는 이주 정착금을 제외한.. 2016. 12. 27.
일조권소송 추가보상 일조권소송 추가보상 햇볕을 향유할 권리인 일조권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제기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일조권과 관련된 소송사례인데요.이번 사건의 경우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피해보상이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일조권소송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서울에 위치한 한 지역에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로 인한 소음 밑 분진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 51명에게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이행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A건설은 가구당 150여만원의 금액을 전달하였고 이후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 2016. 12. 16.
부동산투기의혹 있다고 해도 부동산투기의혹 있다고 해도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투기의 경우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금전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평범한 투자와는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보유기간이 짧다는 점 등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과연 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투기의혹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냈습니다. 전입신고를 내던 당시 A씨는 자신은 본래 30년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 2016. 12. 9.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대출사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대출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시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고자 계약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역시 모든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는 없기에 부동산 사기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한 부동산 대출 사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 등은 B씨의 부탁을 받아 B씨를 임차인으로 하고 C씨를 임대인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른 조건은 보.. 2016. 12. 2.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일조량 못미처도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일조량 못미처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집을 살 때 다양한 시간대에 매매하려는 집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집의 크기나 위치, 주변 시설 등 외 에도 일조량이 시간별로 충분히 유지되는지, 야간에 소음이 심해 잠을 자기 어려운지 등 주변 환경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환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강민구변호사와 일조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사 등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제 거주를 해본 결과 일조량과 조망권 등이 평균치를 밑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A씨는 건설사인 B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2016. 11. 18.
재개발 시공사선정 조합총회 추인 재개발 시공사선정 조합총회 추인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의 재개발 시공사선정을 두고 재개발조합이 총회결의를 통해 추인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확인이 이뤄진 이상 재개발취진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시공사 선정도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재개발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재개발취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조합총회에서의 추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조합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재개발 시공사선정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보고 A씨 등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항소심 .. 2016. 11. 10.
토지점용료 인상 권한 토지점용료 인상 권한 국가 기관이 하천 둔치에 주차장 등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지자체 측에 그 일부를 점용료로 지급하기로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지자체가 단독으로 국회에 토지점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게 된 A기관은 기관건물 북쪽에 위치한 하천 둔치 6만1392㎡의 토지에 주차장, 족구장, 축구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국회는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 측과 합의하였으며 한강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B시는 이렇게 징수된 금액 중 유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 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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