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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57

몰래카메라 촬영 무죄사유 몰래카메라 촬영 무죄사유 최근 몰래카메라 관련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해 고가의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사례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중에는 한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대상물을 촬영한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사진을 촬영하던 중에 여성의 신체부위가 앵글에 담기면서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오늘은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등의 장송에서 여성의 상반신이나 스타킹, 스키니진 차림 등을 촬영하였고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여성들의 신체 윤곽이 그대로 들어나는 다리 사진이 다수 있었습니다. A씨의 행동은 A씨가 피해자인 B씨의 상반신을 .. 2017. 2. 28.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술 취한 여성 데려갔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술 취한 여성 데려갔다면?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술에 취해 동료들의 부축을 받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챙겨줄 사람이 옆에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만약 혼자 있을 때 만취하여 몸을 못 가누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만취한 여성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간 행위가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B씨를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하였으며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가.. 2017. 2. 23.
성범죄소송변호사 발가락은 성추행 인정될까? 성범죄소송변호사 발가락은 성추행 인정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일방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폭넓게 인정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이 인정되는 신체 부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이번 사건의 경우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것에 대해서 과연 발가락이 타인이 만졌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부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카페 자리에 잠들어있는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잠들어 있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B씨의 발가락을 만졌는데요.이 밖에도 A씨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을 198회에 걸쳐 촬.. 2017. 2. 10.
유사강간죄 처벌사례 살펴보기 유사강간죄 처벌사례 살펴보기 유사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이나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지만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사우나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갑자기 껴안고 항문에 손을 댄 행위가 유사강간죄로 처벌된 사례인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옆에 누운 뒤 갑작스럽게 B씨를 껴안고 손가락을 항문에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가 받게 된 혐의는 유사강간죄로 그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항거 불능하.. 2017. 2. 3.
직무유기죄 성추행 신고는? 직무유기죄 성추행 신고는?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사실을 알고 묵인하였을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학교 교장이 처벌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사례를 통해 관련 혐의의 처벌수위에는 어떠한 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학교 교사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 한 것.. 2017. 2. 2.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성범죄 사건은 그 유형별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폭행등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혔을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될수 있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엔 준강간죄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안은 여자화장실에서 이뤄진 성폭행을 주거침입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전무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산책을 하던 중 빌딩 건물 내에 화장실을 가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뒤,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는 .. 2017. 1. 2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면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된 자의 동의를 구한 뒤 촬영이 이뤄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동의를 얻은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재공, 임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는 B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다는 소식에 화가나 C씨에게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 2017. 1. 24.
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에는 손자,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울 텐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얼마나 자랐는지 보자며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난이 도를 넘어서 추행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추행죄로 처벌받을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손녀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추행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식을 대신해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 B양을 맡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을 맡은 2년동안 수시로 B양의 신체를 만졌는데요.확인결과 A씨는 B양을 추행하면서 할아버지 배가 아프니 여기를 만져 달라, 얼마나 컸는지 보자 등의 말로 B양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 2017. 1. 2.
강간죄 성립 자발적이었다면? 강간죄 성립 자발적이었다면?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 유형인데요. 쉽게 말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원치않은 성관계를 맺었을 시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자발적으로 모텔까지 함께 간 남녀 사이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요. 자발적으로 모텔을 함께 간 남녀 사이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강간죄 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네 후배들과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는 A씨의 동네 후배의 친구이자 미성년자인 B양이 함께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이 취한 모습을 보이지 모두 다같이 모텔에서 잠을 자자고 한 뒤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 2016. 12. 26.
직장내 성희롱 처벌 술자리에서 직장내 성희롱 처벌 술자리에서 직장인들의 경우 하루의 노고를 풀고자 회식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잃게되면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보니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는 자로 교사들간의 회식자리에서 교장인 B씨가 소주잔에 따른 맥주를 비우지 않고 있던 C씨 등의 여교사 3명에게 “잔을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 술을 따라 드리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이에 C씨는 진정서를 재출하였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A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 2016. 12. 22.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머리를 만진 것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머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신체접촉의 유형은 상당히 폭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소송 사례인데요. 위 사건의 경우 머리를 만진 것을 성적인 만족을 위한 신체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후배 B씨의 머리를 지압하듯 만졌고 이후 회식이 끝나자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B씨를 쫒아가 뒤에서 껴안은 뒤 숙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간 A씨는 B씨가 밖으.. 2016. 12. 2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식당 화장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식당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유형이 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자를 벌하기 위한 조항인데요. 그러다 보니 공공장소가 아닌 장소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과연 식당화장실을 공공화장실로 판단하여 이에 침입한 자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처벌 가능할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인 A씨는 한 음식점 부근에 위치한 여성 화장실에 20대 여성 B씨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사이로 B씨가 용변을..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