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57 심신상실자 판단과 형량 심신상실자 판단과 형량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올바르게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주로 술이나 약물에 의해서 심신상실이 인정되곤 합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심신장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신상실자 판단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 등은 친구와 함께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요. 이후 B씨와 그의 친구는 A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노래방에서 1시간 이상 어울리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단둘이서 .. 2016. 12. 1. 성추행 무죄 정당한 의료행위? 성추행 무죄 정당한 의료행위? 혼자의 몸을 살피는 과정에서 의료인은 필요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환자에게 일정 수준의 노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료과정애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지만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변비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 성추행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변비증상으로 찾아온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린 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양 무릎에 접촉하였고 그로 인해 B양에 무릎에 A씨의 성기가 밀착되었습니다.또한.. 2016. 11. 28. 성범죄소송변호사 주거침입 여부 성범죄소송변호사 주거침입 여부 성범죄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볼 사례의 경우 강간죄와 주거침입강간죄 중 어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문을 잠근 뒤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여 성폭행을 하였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례의 경우 A씨의 범행을 놓고 강간죄와 주거침입강간죄 중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A씨가 강간죄로 .. 2016. 10. 31. 성폭행 처벌 무죄사유 성폭행 처벌 무죄사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 외에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필연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 처벌에 대한 무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옛 연인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고 한 뒤 모텔로 동승하여 B씨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를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친구인 C씨를 상대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2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A씨.. 2016. 10. 17.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준강간 성립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준강간 성립은? 준강간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행위로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만취로 인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를 두고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언 듯 듣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 B씨 등은 소주 6명을 두명 이서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요. 이들은 노래방에서 다시 술을 마시며 1시간가량 어울렸으며 이후 A씨와 B씨만 자리를 벗어나 인근 모텔로 향했.. 2016. 9. 17. 성폭행 합의 후 배상명령 성폭행 합의 후 배상명령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의자는 과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건넀을 경우 추가적인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합의 후 내려진 배상명령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 B씨에게 말을 건네며 수차례 몸을 기댔으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B씨의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 등을 만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고 이와 함께 위자료 100만원을 .. 2016. 9. 2. 장애인 성폭행 형량은? 장애인 성폭행 형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에는 장애인 또한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성폭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에 대한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 여성인 B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게 된 A씨는 B씨의 머리 등을 손과 발로 때려 B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인근 모텔로 끌고 가 B씨를 성폭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A씨는 B씨와 교제 중인 상태에서도 상습적으로 B씨에게 폭행과 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씨 외에도 또 다.. 2016. 7. 18.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판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판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두고 강제추행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적인 저항이 없었다고 해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 B씨를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B씨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성기를 만진데 대해 상해와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B씨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며 B씨 또한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 2016. 7. 7. 직장내 성희롱 동성 사이에도 직장내 성희롱 동성 사이에도 흔히들 직장내 성희롱을 떠올릴 떄 이성 간의 성희롱을 떠올리지만 동성 간에 성희롱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성 간에 어느 정도의 성적인 대화나 행동은 장난으로 받아 들이거나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성희롱 판단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성 간에 벌어진 직장내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해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한 이래로 같은 여성인 직장상사 B씨로부터 아기를 낳은 적 있느냐, 밤에 남자랑 무엇을 하였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B씨의 직장내 성희롱 행.. 2016. 7. 1. 준강간치상 판결이유 준강간치상 판결이유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준강간치상죄가 성립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대 여성을 간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한 상처를 두고 준강간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친분을 쌓았던 B씨를 불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B씨가 만취한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야 헀는데요.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간치상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기소하였.. 2016. 6. 28. 술자리 성희롱 판단은? 술자리 성희롱 판단은? 직장 생활 도중 동료들과의 친분을 쌓고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기 위해 가벼운 술자리나 회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회식 중에 과음을 하거나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 휩싸여 동료들에게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성 동료에게 술을 따라달라고 한 것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술자리 성희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초등학교 교감 직을 맡고 있으며 학교 교사들과 회식을 가지던 중 술잔을 비우지 않고 있던 여교사 B씨 등 2명에게 잔을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 따라드리세요. 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2016. 6. 22. 성희롱 문자로 인한 정직 성희롱 문자로 인한 정직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이는 성희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인정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성희롱 문자를 보낸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은 적법한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 문자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무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여직원을 포함한 외부 강사 등 7명에게 업무와는 상관없이 “데이트를 하자”, “점심을 먹자“ 등 사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위에 대해서 관할 징계위원회는 A씨가 성희롱 문자를 보내 공무원의 품위를.. 2016. 6. 1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