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57 준강제추행선고 팔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선고 팔을 만졌다면? 늦은 저녁에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들 중에는 종종 성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분들이 있곤 한데요. 이처럼 술에 취하는 등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제추행선고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는 같은 전동차 안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B씨를 자신에 무릎에 눕혔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무릎위에 누워있는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양팔로 주물렀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전동차 내 승객의 신고로 인하여 A씨.. 2016. 6. 8.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이다 청소년과 성매매를 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 의해 금품을 갈취된 자 또한 성범죄자로 보고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는 현재의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을 살펴보면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가장 큰 처벌 내용은 성범죄자 .. 2016. 3. 15. 성범죄소송 심신미약자 감형은? 성범죄소송 심신미약자 감형은? 사물이나 행동에 대한 식별 능력이 모자라 의사결정능력이 완전치 못한 자를 심신미약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음주운전 사고나 음주 후 성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듣게 되곤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법원에서는 범죄 행위에 있어 피의자가 음주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을 감형해 주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성범죄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의자의 심신미약상태는 인정하였으나 그를 이유로 감형을 할 순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이때 이혼 후 다시 동거 중이던 전처 B씨의 미성년자 조카인 C양이 B씨와 함께 성경.. 2016. 3. 4.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출판에 즈음하여 [강민구변호사 저서]"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출판에 즈음하여 지은이: 강민구변호사(박영사)쪽 수:401쪽ISBN: 9791130328164 저자 소개 이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기업전담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로스쿨(LL.M.)을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하였고, 그 동안 검사출신으로서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사건, 민사, 건설, 부동산소송 및 경매, 집행 등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 명실상부한 ‘문무를 겸비한 변호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성범죄 관련 규정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최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많은.. 2016. 2. 15. 성희롱 신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성희롱 신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이 재판에 유독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하여 무고한 피고인을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해 합의금과 같은 이익을 얻어 내는 수법의 범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하여 재판에서 양측이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신고와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한 사립대학교 교수인 A씨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여제자 들에게 자신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받게 되어 대학 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성희롱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제자들의 외모와 스타일을 지적하면.. 2016. 2. 11. [강민구변호사 저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저서]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지은이: 강민구변호사(박영사)쪽 수:401쪽ISBN: 9791130328164 이 책은 특수부 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입니다. 그 동안 변화된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은 물론, 성폭력법, 아청법등 특별법 규정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고지, 화학적 거세 등에 관한 규정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한 여러 규정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분석하였고, 특히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화두인 성희롱 관련 사례 설명 및 구제절차도 매우 상세하게.. 2016. 2. 11.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희롱 무죄판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희롱 무죄판결 성희롱이나 성폭행 같은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이상 피의자는 성범죄소송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와는 관련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B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후 B양에게 너희 집을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하는 등 A양을 성희롱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이번 재판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 2016. 1. 22.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관련된 법률 해석과 적용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성 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도방을 운양하는 자 입니다. A씨가 성 매매를 알선한 성 매매 여성 중 두 명은 각각 만 18세, 17세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를 아동 청소년 보호법 제 15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기소하였고 관련 조항의 법정 형량은 7년이상 유기징역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형량에.. 2015. 11. 23.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사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성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고지, 전자발찌로 평생 고통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전자발찌부착’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 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도’가 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성범죄의 각 미수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성범죄를 범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자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2015. 11. 13. 청소년 성범죄 형사고소 [연합뉴스 5월 19일] 청소년 성범죄 형사고소 [연합뉴스 5월 19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이 범죄대상이자 가해자인 청소년 성범죄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다양한 강구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범죄는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담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는 최근 청소년들의 경우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호기심에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지적하며 단순히 사귀는 그 자체를 상대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했다가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성년 여성 상대 부모의 추궁에 강제로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당황한 나머지 문자나.. 2015. 5. 20. 강간죄 처벌 성범죄소송 강간죄 처벌 성범죄소송 최근 강간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첫 여성 A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A는 지난해 7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유부남 B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더욱이 A는 잠에서 깬 B가 도망가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이 여성의 구속기소는 지난 2013년 6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강간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가해자가 기소된 첫 사례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범죄소송 변호사가 살펴볼 때 강간죄 처벌에 있어서 강간이냐 특수강간이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 2015. 5. 6. 성범죄변호사 강간 처벌은? 성범죄변호사 강간 처벌은? 성범죄변호사가 본 형법 제297조에서는 강간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는 지 여부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하는 경우 강가노지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성범죄변호사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비롯 강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부녀를 강간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2015. 1.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