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57 성범죄 신상공개 해수욕장 몰카범도 성범죄 신상공개 해수욕장 몰카범도 성범죄자는 신상공개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올 여름 해변이나 해수욕장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즉 몰카범도 성범죄자에 해당해 신상공개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몰카범도 적발되면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과 같은 해변 피서지 등에서 검거된 몰카범 약 3,000명 중에 74명은 구속되고 법원판결으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범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수욕장 몰카범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아동.. 2014. 7. 30. 억울한 누명 성범죄소송변호사 억울한 누명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능히 그에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이는 겉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낳게 됩니다. 개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소송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만 무엇보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경찰관과 합의로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 당한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를 불구속기소한 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의 조.. 2014. 7. 21. 성범죄경력조회 방법 성범죄경력조회 방법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나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간에 10년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할 수 있는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즉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혹은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 인해 그러한 사상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2014. 7. 18.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처벌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처벌 최근에는 연일 성범죄자와 관련된 기사가 포탈사이트에 올라오는 등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처벌에 대해 형법 및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범죄자가 받을 형벌 이외에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법원이 성범죄.. 2014. 1. 13.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오는 6월 19일부터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 주부살해사건 등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계기로 국회의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논의한 결과다.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 .. 2013. 6. 19.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1994. 1. 5 법률 제 4702호 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 2013. 5. 2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 지난 12년 11월. 지적장애를 지닌 10대 소녀가 아버지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1급이었던 딸은 겨우 6~7살 가량의 지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딸을 아버지와 삼촌 두명이 번갈아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용돈이나 과자를 주면서 딸에게 접근해 성폭행했는데요. 어머니 역시 지적장애인이어서 그 피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딸의 신체변화를 이상하게 여겨 상담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밝혀져 아버지와 삼촌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행 범죄가 점점 늘고 있어 공포를 .. 2013. 1. 28.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국회가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 여성 대상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는 계속 친고죄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범죄도 친고죄에서 벗어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 2012. 11. 26. [형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 강민구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나주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여기저기에서 각종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뉴스로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친딸을 상대로 한 근친성폭행까지 정말 많은 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고 또 어떻게 처벌할까요?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을 대상으로 무형, 유형 상관없이 어떠한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합니.. 2012. 9. 1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