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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58

조세변호사 미등기 전매 조세변호사 미등기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에 허가 없이 사들여 제 3자에게 전매한 뒤 이를 초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직접 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다소 복잡한 거래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B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이 토지를 매수한 뒤 등기하지 않고 C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는데요.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아닌 B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19억 9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 2017. 3. 14.
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기업이 조세를 부과 받을 경우 정해진 시일 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시, 그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하지만 재판부는 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신고를 늦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구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면제 사유인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됨이 인정되어 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 2016. 12. 28.
취득세 반환 가능하려면? 취득세 반환 가능하려면?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취득세라 부르는데요. 취득세의 종류에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는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으로 임대했을 경우 납부된 취득세 중 일부를 반환 받는 것이 가능한지 취득세 반환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9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뒤 2~4층은 원룸으로 5~9층은 오피스텔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원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취득세를.. 2016. 9. 22.
조세변호사 가산세 부과는? 조세변호사 가산세 부과는? 증여세 납부가 지체되면서 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납부가 지체된 사유가 과세관청의 가액평가와 납세자가 산정한 과세평가액이 서로 상이하였던 것이 이유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인 B씨로부터 토지와 현금 1억 3000만원을 증여 받았고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두 단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의 토지 감정가액에 대해서 C단체는 14억 5000여만원을 감정하였고 이와는 달리 D단체는 15억 4000여만원을 감정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두 금액의 평균인 14억 9500여.. 2016. 9. 1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중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중거주자는? 국내외에 주소를 두고 외국을 돌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이중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였다고 해도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사업상의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주로 행해졌다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국에 건설사를 설립한 뒤 국내 건설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씨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세금 23억 222만원을 부과하였는데요. 당시 A씨의 경우 자신이 회사를 건설한 나라의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이지만 A씨의 부인 등은 서울에 주.. 2016. 9. 10.
조세변호사 공시송달의 효력 조세변호사 공시송달의 효력 조세 관련 소송의 경우 부과 받은 조세에 부당함을 느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이볼 살펴볼 사례의 경우 세금고지서 전달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인데요. 세무공무원이 납세 의무자가 거주중인 아파트 출입구에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취인의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조세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이전 된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9,42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당시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세금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 2016. 8. 26.
조세사건변호사 세금체납 출국금지 조세사건변호사 세금체납 출국금지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자가 출국 목적 등을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산 해외 도피가 아닐 경우 출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조세사건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농산물 무역업을 하던 자로 사업을 폐업한 두 6억 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기업의 해외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위임받게 되어 6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국외로 출입을 하는 것은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재.. 2016. 8. 9.
조세변호사 결손법인 채무는? 조세변호사 결손법인 채무는? 결손법인의 경우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무가 면제 되면서 얻게 된 이익을 두고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는데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B사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A씨의 자녀 C씨와 D씨는 B사의 주식 43.3%와 1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당시 B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자신이 B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 이자 채권 20억원을 면제하기.. 2016. 7. 13.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안돼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안돼 증여세 포괄주의란 법률에 규정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증여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그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포괄주의는 열거주의와는 반대 되는 개념으로 일일이 증여 대상을 규정하는데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무한정 적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과세 당국의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을 무한정으로 확대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자녀들과 함께 B사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소유할 5%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후 A씨는 2009년 B사를.. 2016. 6. 27.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될 경우 그 소득의 70%를 양도소득세로 계산해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위법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을 구매한 뒤 분양대금 6억 3000여 만원 중 잔금 1400여만원 만을 남겨두고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B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보고 분양권 양도 시에.. 2016. 3. 9.
조세소송변호사 종중재산 세금은? 조세소송변호사 종중재산 세금은? 공동의 선조를 둔 자들의 후손끼리 모여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종중의 경우 아직까지 그 전통을 꾸준히 지켜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중이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등의 종중재산을 두고 재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적인 공방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종중회는 지방자치단체인 B구가 자신들의 종중재산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하며 B구를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종중회는 자신들의 종중재산의 경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 2016. 3. 3.
조세소송변호사 부과처분취소 조세소송변호사 부과처분취소 부과처분취소는 조세소송변호사가 보면 유요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사으이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하게 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해 또는 심사 및 심판 혹은 조제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에 의해 취소된다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며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이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보면, 원고가 대림동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 201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