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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219

형사변호사,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형사변호사,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최근 대법원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형사변호사는 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을 형사변호사가 보면 수원지검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따라 펼쳐지게 된 내용인데요. 수원지검은 2011년 A의 배임 혐의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가져와 복제했고 A는 이 과정을 지켜보다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검사는 대검에서 복제한 전자정보를 자신의 외장하드.. 2015. 8. 11.
형사소송변호사 살인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 살인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퐇마되어 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우리 형법을 보면 영아살해죄와 촉탁 및 승낙살인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죄는 거의 없다할 것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의 관심이나 피해자의 처벌 욕구가 줄어들고 범죄에 대한 증거가 훼손되며 증인의 기억도 감퇴되기에 수사와 재판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범죄에 대한 관심과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여러 과학적 수사기법이 도입되어 오랜시간이 지난 뒤에도 범인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변.. 2015. 8. 5.
형사변호사 체포영장 압수수색 형사변호사 체포영장 압수수색 최근 형사변호사 대법원 판결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도주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수색했다면 그 곳에서 확보한 물건에 대해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혀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 사례를 통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는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장검을 소유한 혐의도 받게 됩니다. 체포영장을 받아 그를 뒤쫓던 검찰은 2013년 7월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A를 붙잡게 됩니다. 검찰수사관들은 A를 체포하고 차 내부를 수색해 필로폰과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이후에 .. 2015. 6. 26.
형사변호사 혐의없음은? 형사변호사 혐의없음은? 형사변호사가 살펴볼 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을 받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불기소처분은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며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이 가운데 혐의없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혐의없음은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혹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2015. 5. 26.
형사변호사 가석방조건 형사변호사 가석방조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72조와 제76조에서는 가석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은 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이라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일부 국회의원이나 재계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해서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주장하는 이유가 종종 있는데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임시적 처분입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 가석방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형사변호사가 본 가석방조건을 보면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 개전의 정이 있어야 하며 무기형에는 20년.. 2015. 5. 11.
직위해제 형사변호사 직위해제 형사변호사 최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내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교수는 지난해 2월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 가운데 대전지법은 해당 교수가 근무 중인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교수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볼 때 직위해제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인 경우에 하게 됩니다만 위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신분은 보존시키더라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위해제의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 2015. 3. 25.
배임죄 성립여부,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5일] 배임죄 성립여부,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5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한 유명배우가 배임사건에 휘말리면서 배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유명배우의 소속사에서는 해당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집중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한 몇 가지 판단기준이 정리되어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며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실무상 이에 대한 해석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최근의.. 2015. 2. 5.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의 해경 등 구조 담당자를 비방한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는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무죄 선고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례를 보면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인터뷰로 인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SNS에 올린 글이나 한 종합편성채널의 인터뷰에서 해경이나 구조대원을 주체로 표현해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는 그 수를 가늠.. 2015. 1. 19.
형사전문변호사 자구행위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구행위는 자구행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23조에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혹은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적해 도난 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절도범을 발견해 다소의 폭행 및 협박을 가해서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것은 자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이런 자구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선 즉,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18 판결에서는 농민들이 농기.. 2015. 1. 9.
형사변호사 구속 영장실질심사 형사변호사 구속 영장실질심사 최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A항공 부사장 ㄱ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출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형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혹은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관할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이는 1997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 때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이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 2014. 12. 30.
형사변호사 수뢰죄 증뢰죄 형사변호사 수뢰죄 증뢰죄 형사변호사가 본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는 죄라고 볼 수 있으며 증뢰죄는 역시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두 죄를 통틀어 뇌물자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닌자가 수뢰죄의 공범이라고 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해 공동정범 및 교사범, 종범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뇌물죄에 관해서는 부정한 직무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형을 가중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때 형법은 뇌물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를 불가매.. 2014. 12. 24.
누범 기간 가중처벌 형사변호사 누범 기간 가중처벌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35조에서는 누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다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혐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 한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누범 가중처벌은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6년기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범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바뀌지 않고 또 범행을 거듭했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형사변호사가 볼 때 이러한 행위자의 경우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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