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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100

몰래카메라 촬영 무죄사유 몰래카메라 촬영 무죄사유 최근 몰래카메라 관련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해 고가의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사례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중에는 한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대상물을 촬영한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사진을 촬영하던 중에 여성의 신체부위가 앵글에 담기면서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오늘은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등의 장송에서 여성의 상반신이나 스타킹, 스키니진 차림 등을 촬영하였고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여성들의 신체 윤곽이 그대로 들어나는 다리 사진이 다수 있었습니다. A씨의 행동은 A씨가 피해자인 B씨의 상반신을 .. 2017. 2. 28.
자살방조 자살을 도왔다면 자살방조 자살을 도왔다면 각박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이와 관련된 처벌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오늘 함께 살펴볼 자살방조의 경위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살에 사용될 흉기나 독약 등을 고의로 제공할 경우 자살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사촌 동생인 B씨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그렇게 쌓인 빚은 4,000만원에 달하였는데요.이 빚을 갚기 위해 A씨는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다시 도박을 .. 2017. 2. 17.
식품위생법 위반 재료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재료의 경우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의 유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품의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아직 조리되지 않은 생 양파나 건고추의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과연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중국산 양파 등을 753t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양파 등이 냉해와 곰팡이로 부패한 상태였으며 A씨 등 역시 이를 알고서도 판매하였다는 점인데요. 이로인해 A씨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등의 행동을 할 때 .. 2017. 2. 7.
직무유기죄 성추행 신고는? 직무유기죄 성추행 신고는?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사실을 알고 묵인하였을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학교 교장이 처벌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사례를 통해 관련 혐의의 처벌수위에는 어떠한 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학교 교사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 한 것.. 2017. 2.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일대일 대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일대일 대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의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죄 소송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 역시 인터넷 상의 대화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일 대 일 대화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어째서 공연성이 없는 일대일 대화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2017. 1. 3.
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에는 손자,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울 텐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얼마나 자랐는지 보자며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난이 도를 넘어서 추행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추행죄로 처벌받을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손녀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추행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식을 대신해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 B양을 맡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을 맡은 2년동안 수시로 B양의 신체를 만졌는데요.확인결과 A씨는 B양을 추행하면서 할아버지 배가 아프니 여기를 만져 달라, 얼마나 컸는지 보자 등의 말로 B양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 2017. 1. 2.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관 상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관 상해 공무집행방해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죄인데요. 그에 따른 처벌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인 A씨는 입국후 산업연수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등에 의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용차로 호송되었으나 호송되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수갑을 채우고 저지하려는 경.. 2016. 12. 23.
특수협박죄 흉기를 지녔다면 특수협박죄 흉기를 지녔다면 사람을 협박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 유형을 두고 협박죄라고 합니다. 또한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사용하지 않고 지니고 있기만 했을 경우에도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옛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갔습니다. B씨의 집앞에 온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자신을 신고한다 해도 금방 풀려날 것이며 그 후에 B씨와 B씨의 주변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데요.당시 B씨는 A.. 2016. 12. 20.
아동학대 처벌, 왕따 주모자 아동학대 처벌, 왕따 주모자 흔히들 아동학대라고 그러면 아이에게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휘둘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대행위에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서적 학대를 들수 있는데요.오늘은 아동학대 처벌 사례 중 정서적 학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자신의 반 학생 20여명을 불러 B양과 놀지마라, B양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등의 말을 하였으며 그 횟수는 6회에 이르렀습니다.이로 인해 A씨는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또 다른 행위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양을 제외한 .. 2016. 12. 1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식당 화장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식당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유형이 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자를 벌하기 위한 조항인데요. 그러다 보니 공공장소가 아닌 장소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과연 식당화장실을 공공화장실로 판단하여 이에 침입한 자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처벌 가능할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인 A씨는 한 음식점 부근에 위치한 여성 화장실에 20대 여성 B씨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사이로 B씨가 용변을.. 2016. 12. 15.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명절이나 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절도죄인데요. 우리가 흔히 빈집털이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러한 범죄 유형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빈집털이범에게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를 받아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A씨는 복역 후에도 3건의 빈집털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지막 범행의 경우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절도를 하진 못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소에 포함시켰습니다. 1심 재.. 2016. 12. 8.
폭행죄 벌금 사유는? 폭행죄 벌금 사유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두고 흔히들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심한 정도의 폭행만이 성립된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실제로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손목을 강하게 움껴 쥐는 등의 행동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한 맥락의 사건을 살펴볼 탠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주차장 직원에서 영수증과 동전을 집어 던진 행동에 대해서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장례식장에 주차를 한 뒤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직원에게 할인쿠폰 두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당시 주차장을 관리하였던 직원 B씨는 할인쿠폰은 1회 1매 사용가능하며 할인쿠폰 1장을 .. 201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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