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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100

성폭행 고소 무죄사유 성폭행 고소 무죄사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가벼운 혐의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 와중에 성폭행으로 고소가 이뤄졌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위 사례를 통해 성폭행 고소 시, 어떠한 점을 입증할 경우 무죄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옛 여자친구 B시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고 한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갔으며 B씨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경우 B씨의 친구인 C씨와도 술을 마시던 중 차안에서 강제로 .. 2016. 12. 5.
위조상품 단속 처벌 대상 위조상품 단속 처벌 대상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 상품은 결코 유통이 이뤄져선 안 되겠으나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들고 다니는 기분을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과 강도 높은 처벌에도 불구 사라지질 않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구매하는 상품이 위조상품임을 알도록 해, 진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더라도 위조상품에 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자로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에 이탈리아 패션브랜드인 B사 상표를 위조한 재품을 구입하여 판.. 2016. 11. 30.
중지미수 성범죄의 경우는? 중지미수 성범죄의 경우는? 중지미수란 형법 제 26조에서 밝히고 있는 감형 사유로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바 있으나 스스로 이를 중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은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중지 미수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친구인 B군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혼자서 귀가중인 당시 16세인 C양을 발견하였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뒤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향하였습니다.이후 A군 등은 C양의 핸드폰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C양의 격한 반항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을 갔는데요. 이로 인해.. 2016. 11. 24.
포괄일죄 처벌되려면? 포괄일죄 처벌되려면? 형사사건의 경우 종종 다수의 혐의가 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체포하여 감금하면서 그에 따른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수수하였다면 해당 사건은 체포, 감금죄 와 수뢰죄가 동시에 다뤄지게 되는데요.이처럼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사건을 구성할 경우를 두고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기사건 사이에 발생 간격이 길고 범행 경위가 다를 경우에도 포괄일죄로 처벌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포괄일죄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증권 소속 보험설계사로 자신의 고객인 C씨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B증권이 운영하는 펀드 수익.. 2016. 11. 21.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 관련 범죄가 친족 간에 발생할 경우 그 형을 면제해 주거나 고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친족 내부의 문제의 경우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사건화 시키는 것 보다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조항인데요.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친족상도레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통해 실제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조카인 B씨의 돈 200만원을 제 3자에게 전달하기로 부탁받은 C씨에게 자신이 B씨의 돈을 대신 전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 2016. 11. 17.
교통사고 소송 상해혐의는? 교통사고 소송 상해혐의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타인을 위협할 수 있기에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사고가 발생하자 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1주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상해혐의가 적용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요.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교통사고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요.이번 교통사고 소송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다뤄.. 2016. 11. 11.
허위과장광고 사례 비교 허위과장광고 사례 비교 의사가 허위 경력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에 비치해 놓은 것을 두고 허위과장광고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병원 내에 허위 경력 사항을 비치해 놓은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이와 비슷한 사례로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치과의사로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경력 등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 중이던 치과에 비치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제 56조 3항을 위.. 2016. 10. 28.
성범죄합의서 제출 되어도 성범죄합의서 제출 되어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감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사인일수록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합의서가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일행인 B씨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C양과 C양의 친구인 D양(당시 15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B씨와 C양이 함께 방을 나가게 되자 D양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 강제로 2차례 간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고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가 .. 2016. 10. 27.
명예훼손 고소 험담은? 명예훼손 고소 험담은?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직장 동료들 간의 대화 도중 여러 이야기가 오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는 직장동료의 업무적인 능력이나 인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도 많겠지만 종종 본의 아니게 험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회사 동료들에게 직장동료가 접대를 하러 갔다는 취지의 험담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인 B씨에게 C씨가 송년회에 불참한 이유는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접대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말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사례의 경우 접대라는 표현이 과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 2016. 10. 24.
수의사법 위반 강아지 예방접종은? 수의사법 위반 강아지 예방접종은? 반려견은 또 한명의 가족이기에 반려견에 건강을 챙기고자 자신이 배아파 낳은 자식만큼이나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반려견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에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수의사 자격증이 없지만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나 약물 목욕 등을 해온 반려견미용사가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의사법 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애완동물 분양 가게를 운영하면서 반려견들을 위한 각종 용품과 미용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수의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다년간 관련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어깨 넘어로 배운 지식은 있었는데요. 이를 활용해 A씨는 반려견들에게 간단한 예방접종 주사를 .. 2016. 10. 20.
형사사건상담 대포폰 처벌 형사사건상담 대포폰 처벌 대포폰이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뜻하는 말로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사용되곤 합니다. 이러한 대포폰의 사용은 죄질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대포폰이 개통된 상태에서 범죄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전화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상담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포폰 사용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을 내세웠는데요. 형사사건상담 변호사와 알아본 바 당시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1항 1호에.. 2016. 10. 18.
재물손괴죄 언제 성립 재물손괴죄 언제 성립 애견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강아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해 강아지가 자신에게 달려든다고 생각해 발로 찬 것을 두고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과연 강아지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내에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마친 뒤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이었고 그 와중에 B씨와 B씨의 반려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꾸 짖어대는 자신의 반려견을 진정시키고자 자신의 집 앞에 반려견을 세워두었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후 B씨는 갑자기 자신의 반려견이 깨갱하는 소리를 내자 급하게 뛰어나왔고 그 결과 피를 흘리고..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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