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109 형사사건변호사 친족상도례 형사사건변호사 친족상도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나 인생 전반을 함께 지내온 가족에게 사기를 당하게 될 경우 그 충격은 말 못할 수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처벌 받게 만들었다며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 또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친족 사이끼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에 가입시켜 드리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받아 그 종이로 .. 2016. 1. 27. 형사사건 쌍방폭행 고소 변호사는? 형사사건 쌍방폭행 고소 변호사는? 형사사건변호사가 보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이 유형력의 행사에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이 폭행에 대해 단순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존속폭행죄에서 명시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한 여성 방송인이 쌍방폭행혐의로 피소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형사사건변호사는 쌍방폭행 고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 방송인 A의 경우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학부모 B가 A의 딸과 놀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왜 왕따를 시키느냐라는 취지로 .. 2015. 9. 3. 형사사건변호사 사기죄처벌 형사사건변호사 사기죄처벌 형사사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사으이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에 속하며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나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사기죄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례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성행위에서 부녀를 기망해 성행위 대가를 지급을 면했다면 이는 사기죄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형사사건변호사가.. 2015. 8. 14.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 최근 일명 크림빵 뺑소니와 관련해 법원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형사사건변호사는 이 크림빵 뺑소니 사례를 살펴보면 뺑소니음주운전 등에 대애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뺑소니 음주운전 형사사건으로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새벽, 청주에서는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일을 마치고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A를 B씨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B씨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2015고합23). 하지만 청주지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A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에게 .. 2015. 7. 9. 형사사건변호사 살인미수 혐의 형사사건변호사 살인미수 혐의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지난해 형사사건 중에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황산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해당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고 살인미수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살인미수 혐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B와 형사조정절차를 밟던 중 황산을 B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B와 B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C와 D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 전의 명예훼손은 A가 서류정치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B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2015. 6. 11.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의 해경 등 구조 담당자를 비방한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는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무죄 선고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례를 보면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인터뷰로 인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SNS에 올린 글이나 한 종합편성채널의 인터뷰에서 해경이나 구조대원을 주체로 표현해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는 그 수를 가늠.. 2015. 1. 19.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개념과 무고죄와 유사한 개념의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는.. 2013. 8. 13.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서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수하(이종석)의 친구인 성빈(김가은)이 살인누명을 쓴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성빈(김가은)은 친구를 밀어 죽이려했다는 살인미수의 누명을 썼고 결국 국선변호사인 혜성이 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혜성은 그녀의 무죄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몰고가 형량만 깎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살인미수의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은 다른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2013. 6. 7.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1994. 1. 5 법률 제 4702호 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 2013. 5. 29.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폭행/상해사건 공탁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시하는 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 나름 성의표시일 수도 있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취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공탁이라는 절차를 통해 나름의 성의표시가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의 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 2) 공탁금 입금 3)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4)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피의자의 공탁신청방법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 - .. 2013. 4. 1.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채 도망간 경우를 뜻합니다. 뺑소니는 대상에 따라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 2가지로 나뉩니다. 대물뺑소니 대물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사고후미조치라고도 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인뺑소니 대인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 2013. 3. 27.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최근들어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이 많아지면서 아동청소년보호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위탁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한 성폭행 피해 아동의 51%가 7세 미만이었으며 7세에서 13세 미만 아동은 43%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탐닉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 2조 5항에 의거하여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2013. 3. 22.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