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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23

형사소송변호사, 형벌의종류 - 형사소송 형사소송변호사, 형벌의종류 -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후에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으로서 사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자유형)로서 징역, 금고, 구류, 재산에 대한 제재(재산형)로서 벌금,과료,몰수,명예에 대한 제한(자격형)으로서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형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아직도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잇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살인죄나 내란죄 등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특별법에서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 2013. 7. 15.
형사소송, 영장없는 긴급체포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 영장없는 긴급체포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긴급체포라 함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인의 체포는 긴급체포의 개념에서 제외되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체포는 체포의 긴급성에 대처함으로써 수사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영장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려다 중대범죄의 범인을 놓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긴급체포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체포는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제한 현행법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사기관의.. 2013. 7. 4.
건설소송변호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합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 2013. 7. 1.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조씨의 망신주기식 소송을 비판하며 류시원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무고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조씨의 협박죄와 류시원씨의 무고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 2013. 6. 12.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 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 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 공제 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요지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 2013. 6. 10.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류시원씨의 이혼소송등 우리나라의 이혼은 연 2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 합니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합니다. 이혼의 종류와 방법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 2013. 6. 4.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씨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4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관련 이혼조정을 가졌었습니다. 이 날 이혼조정은 지난해 8월 첫번째 이혼조정후 8개월만에 두번째 이혼조정이었으나 이혼조정 결과 조정이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이후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의 사건은 5월 13일 본안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앞서 류시원씨 .. 2013. 5. 28.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형사재판이 있기 전까지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실무상의 분류이므로 경찰에서 이를 접수하여 사건별로 부서를 배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행위를 진술하면 됩니다. 단, 과장이나 거짓이 있으면 안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상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2013. 4. 16.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 41조에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공법중의 하나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가장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 그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 2013. 3. 12.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 강간 [형사소송 변호사] 든든한 방패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는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강간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진솔의 대표변호사로서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 등을 담당해왔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경우, 그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 사례1 - 사안의 개요 필자가 다룬 많은 사건 중 사례 중 강간으로 고소당했던 남학생 K군의 사례가 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19살 K군은 채팅에서 17세 고.. 2013. 3. 7.
[의료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강민구 변호사 [의료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의사는 환자의 신체건강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주의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개인 대 개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의사는 환자와 생명침해로 사실상(간접적)의 피해를 입게 된 가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법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2013. 2. 21.
[공탁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1.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했을 때 2.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했을 때 3.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을 한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 원인이 소명되었을 경우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법원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탁금회수청구서 2. 공탁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 201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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