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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23

업무방해죄처벌 공고문 떼어도? 업무방해죄처벌 공고문 떼어도? 아파트 내에 공고문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 내에 동대표 선거 공고문 등을 여러 차례 떼어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업무방해죄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포함합니다. 업무방해죄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로 인하여 결과발생의 염려가 .. 2018. 2. 22.
카메라촬영죄 연루되었다면? 카메라촬영죄 연루되었다면? 휴대 전화의 카메라나 전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카메라촬영죄가 적용되어 성범죄에 연루 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등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전시 등을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ㅎ씨는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A씨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ㅎ씨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오기 .. 2018. 2. 20.
퇴거불응죄 지하철에서 퇴거불응죄 지하철에서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팔거나 종교 활동 등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거를 명령 받았지만 불응한다면 이는 퇴거불응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퇴거불응죄란 사람이 주거하거나 저택이나 점유하는 공간 등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다가 지하철 보안관에게 적발되어 하차했습니다. 이후 역에서 나가달라는 보안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버텨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 2018. 2. 13.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 입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 입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법적 판결 절차의 결과에 의거하여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가의 공권력을 앞세워 강제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압류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재판 도중에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고의성이나 과실성이 없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크레인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중견 조선업체인 ㄴ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 계약과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18. 2. 12.
성범죄소송 강제추행 혐의를 성범죄소송 강제추행 혐의를 강제추행이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폭행이나 해악을 알려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협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강간죄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를 아우르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이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의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2018. 2. 9.
음란물유포죄 엉뚱하게 내 사진이? 음란물유포죄 엉뚱하게 내 사진이?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가 쉬워졌는데요.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란물을 무심코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하여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사진, 문서, 필름 등을 배포, 전시 및 판매 등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이때 본인이 유포한 음란물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찍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해당 여성을 음란물의 출연.. 2018. 2. 7.
지하철성범죄 억울하게 누명 썼다면 지하철성범죄 억울하게 누명 썼다면 출퇴근길에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면서 지하철 안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많은 인파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꼼짝없이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아 기소 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공연, 집회 장소 등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 2018. 2. 6.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모욕죄란 아무 까닭이나 실속 없이 글이나 말, 동작 등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데요. 모욕죄가 성립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다수의 앞에서 모욕이 일어나야 하며,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자체가 모욕적이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큼의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한 말이 아닌 모바일 상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다수의 앞에.. 2018. 2. 2.
미성년자강제추행 짐작하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강제추행 짐작하지 못했다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는데 나이를 짐작하지 못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형법이 적용되면 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한 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던 B양을 인적이 드문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추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2018. 1. 31.
업무상과실치사 성립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성립한다면 과실치사상죄란 본인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는 가해자에 대해서 형벌이 내려지며, 단순 과실치사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씨는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화재 경보기 작동을 정지시켜 혼자 거주하던 H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I씨는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에 H씨가 거주하는 층에 화재감.. 2018. 1. 30.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스마트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활용해 음란성 짙은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 2018. 1. 24.
업무상횡령 범위는 업무상횡령 범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최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무조건 횡령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A씨는 총장으로 있던 중 전임 총장보다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았는데요. 결국 총장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B대학 교수협의회는 A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업무추진비.. 2018.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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