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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23

상습절도 중대범죄에 상습절도 중대범죄에 최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법률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서 법문상 절도만 규정되어 있고 상습절도가 빠져있더라도 상습절도는 중대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습절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4년간 400회에 걸쳐 11억 상당의 반도체 도금액을 훔쳐 판매했는데요. 판매한 돈을 지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가 책임자로 있던 작업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절도를 한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는데요.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 2017. 11. 27.
형사사건상담 협박죄 처벌로 형사사건상담 협박죄 처벌로 데이트폭력 등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을 기사나 뉴스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애인을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이 필요한 협박죄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택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는데요. 몇 달 후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뒤 계속 만나주지 않자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한 동영상을 캡쳐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뒤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가슴 등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며 문자메세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문제의 동영상을 캡.. 2017. 11. 22.
무고죄 처벌 자백의 경우 무고죄 처벌 자백의 경우 형법 제157조를 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허위로 고소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고 사실에 대해 고백했다면 이는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며 고소했는데요. 조사결과 술취한 A씨가 B씨에게 먼저 욕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를 무고죄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이에 1심은 허위사실을 발생 두달이 지난 후에 무고하여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무고죄 처벌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 2017. 11. 20.
강간 혐의 미성년자강간죄로 강간 혐의 미성년자강간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5조 전단)를 말합니다. 최근 미성년자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강간 혐의 관련 미성년자강간죄 사례를 살펴보며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제자인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B군과 사랑이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A씨가 미성년자인 B군과 총 여덟 차례에 걸쳐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미성년자와 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 2017. 11. 1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앙선 침범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앙선 침범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수습하기 위해 차를 움직이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해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주차 중이던 차량을 받았는데요. A씨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를 움직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차량 운전자 B씨를 박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은 A씨에게 유죄 판결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 2017. 11. 8.
폭행죄 처벌 어린이의 손을 억지로 잡았다면 폭행죄 처벌 손을 억지로 잡았다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때린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춤을 추는 여자아이를 귀엽다며 손을 억지로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콘도 리조트의 공연장에서 춤을 추고 있던 B양의 양손을 잡고 끌었는데요. 당시 함께 춤추던 B양의 어머니는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A씨가 B양의 얼굴을 잡아 당겨 뽀뽀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A씨는 아이가 춤추는 모습이 귀여워서 칭찬해주려 손을 잡았을 뿐 입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손을 잡았지만 사회상규.. 2017. 11. 1.
공문서위조 혐의로 공문서위조 혐의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공문서위조죄 라고 합니다. 최근 검사인척 공무원증을 위조해 애인 등 주변사람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사기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오늘은 공문서위조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검찰인 듯 속여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천 만원을 받았는데요. B씨에게 검찰 신분이라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하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갚겠다며 삼 천 만원을 받고 B씨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전제로 B씨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유죄판결이 날 경우 검사로 복직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거짓말로 삼천만.. 2017. 10. 30.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폭력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을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식료품 매장 직원과 말싸움을 하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기소된 남성에게 흉기의 사용 목적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폭력행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식료품 판매장에서 구입한 과일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직원에게 항의했는데요.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직원이 사용하던 칼을 뺏으려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찾아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2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제 7조는 이유 없.. 2017. 10. 26.
공무집행방해죄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공무집행방해죄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다소 무거운 범죄인데요. 만약 경찰이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안했다면 경찰에게 가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찰중이던 B경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며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진 벌금을 못낸다며 동행을 거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손으로 B경위를 밀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A씨의 동생도 왜 수갑을 채우려 하냐며 막아서다 함께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 2017. 10. 23.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래카메라촬영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래카메라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상가에 들어가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B씨를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상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 핸드폰을 두어 촬영하다 B씨가 핸드폰을 발견하자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모두 삭제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지만 B씨의 증언과 법원의 검증결과 등으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 10. 18.
무고죄 성립요건 기준이 무고죄 성립요건 기준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신고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무고죄를 판단하는 시기는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 대표 A씨는 B씨를 고소했는데요. A씨는 부산의 한 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못 주면 그 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약속을 무시하고 그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검찰은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2017. 10. 16.
아동 성적 학대 성관계 동의했어도 아동 성적 학대 성관계 동의했어도 아동 성적 학대 관련 기사는 종종 보도되며 언론에서도 심각성을 강조할 만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매개하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아동 성적 학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학성 변태 성욕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13세 B양과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두 사람은 SM행위를 하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A씨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B양에게 음란메세지도 보냈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배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성.. 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