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176 체포영장 집행과 형사소송 체포영장 집행과 형사소송 지난 30일 철도노조가 국회에서 철도산업 발전 소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었는데요. 그럼에도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한 징계조치에 변함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소와 고발조치를 원칙대로 간다는 내용도 포함했는데요. 검찰과 경찰 역시 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가 이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한 때 혹은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2013. 12. 31. 무고죄 성립요건은?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은?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만약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자기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 2013. 12. 16. 폭행 정당방위는? 형사소송변호사 폭행 정당방위는?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는 오늘 폭행의 정당방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은 폭행의 정당방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 20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 2013. 12. 12. 형사소송변호사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도통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흉악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는데요.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이며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2013. 12. 11. 폭행 합의 안하면? 합의의 효과 폭행 합의 안하면? 합의의 효과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사건에 있어서 합의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오히려 당황스럽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폭행합의금 요구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폭행합의의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선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피.. 2013. 11. 27. 쌍방폭행, 상해죄와 폭행죄 쌍방폭행, 상해죄와 폭행죄 오늘은 쌍방폭행과 상해죄,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MBC 아나운서 김씨가 남편의 상해혐의에 따른 이혼소송을 제기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번엔 아나운서 김씨는 남편 강모씨에게 폭행죄로 맞고소를 당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폭행·상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폭행·상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고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상해와 폭행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 2013. 11. 22.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인데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됩니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2013. 11. 15. 범죄피해자 신변보호_형사소송 범죄피해자 신변보호_형사소송 범죄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매일매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요청시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요.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 2013. 11. 7. 형사소송, 사기미수 및 위증죄 형사소송, 사기미수 및 위증죄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사기미수 및 위증죄에 대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판례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사기미수 및 위증죄에 대한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 2013. 11. 6. 아청법 개정 후 문제점_형사소송 아청법 개정 후 문제점_형사소송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는 성인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된다는 1심 판결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이목이 주목된 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인데요. ▲ 법무법인 진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이런 엇갈린 판결은 아청법 개정 이후에는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재개정함에 따라 2심에서는 개정법률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 2013. 11. 6.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 시행_형사소송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 시행_형사소송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소급적용이 시행되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 고지 제도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었지만 그동안 이런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를 할 수 없어서 범죄예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상공개 및 고지할 수 있어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03. 6. 19.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2013. 10. 31.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피해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해손실의 복구나 형사소송 절차의 권리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 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발생 직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현장.. 2013. 10. 30.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