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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132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살인의 미필적 고의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살인의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내려쳤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할까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였던 A씨와 간호사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다 연인관계로 발전했는데요. B씨가 결혼한 후에도 이들의 관계가 지속되던 중 B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A씨는 B씨의 남편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B씨 남편의 머리를 내려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와.. 2017. 9. 5.
무고죄 처벌 자백의 영향은 무고죄 처벌 자백의 영향은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 양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화제가 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자백도 형량에 양형을 미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옥을 찢고 강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처음보는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후 검찰은 A씨를 무고죄 처벌 대상으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무고해 B씨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무괴죄.. 2017. 8. 17.
강간치상혐의 성립 사례 강간치상혐의 성립 사례 최근 강간치상혐의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수면제를 몰래 탄 커피를 건넨 뒤 의식을 잃자 강간을 한 사건에 대해 강간치상죄가 성립된 것인데요. 강간혐의와 함께 상해가 인정 되어야만 하는 성립되는 강간치상죄가 수면제로 일시적인 의식 상실에 대해서도 적용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의도로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졸피뎀을 섞은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를 마신 B씨는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요.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안 되어 미수에 그쳤고 성매매를 위해 준비한 20만원을 도로 챙겨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2017. 8. 10.
미성년자추행죄,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 미성년자추행죄,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 미성년자를 성추행 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위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도덕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도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추행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져 상대적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적용되는 형법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미성년자추행죄에 대한 소송 사례를.. 2017. 8. 7.
업무방해죄 게임 조작의 경우 업무방해죄 게임 조작의 경우 유명 게임들의 경우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저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게임 내의 돈을 복사하거나 캐릭터의 능력치 등을 조작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게임 내의 질서를 망가트려 게임회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조 게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게임 내 변조프로그램이 업무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을지 사건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으로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조정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게임 제작사인 B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기소되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프로그램으로 변조.. 2017. 7. 18.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란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형법 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를 두고 논란이 생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서술되었음에도 불구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게 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역사를 주제로 책을 한권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일본이 신라,백제,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지역 일부를 지배했다는 내용의 임나일본부설에 관한 부분도 다뤄졌는데요. A씨는 이해를 돕고자 B씨가 저서 일부 내용을 자신의 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로 B씨는 자신의 저.. 2017. 6. 20.
형사사건 합의 주의할 점 형사사건 합의 주의할 점 형사사건의 경우 비교적 범행 성립 여부가 확실하다면 무조건 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재판부의 선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 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필요에 따라선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B씨에게 5,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5,500만원 중 1,800여만원만을 돌려받게 되었고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B씨는 항소심을 거쳐 사기죄에 대한 징역 4월을 확정받.. 2017. 6. 1.
성희롱 처벌 옷을 잡아 당겨서? 성희롱 처벌 옷을 잡아 당겨서? 업무에 대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자 회식을 하는 직장인분들이 많은데요. 회식자리의 경우 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여러 해프닝이 벌어지곤 합니다.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추억이 있는 반면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새롭게 입사한 여직원 B씨 등과 회식 후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는데요. 또한 B씨의 어깨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C시는 이를 적발하여 A씨의 행위가 성희롱 처벌 대상이 된다며 강등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A씨가 소청을 냈고 이 .. 2017. 5. 19.
명예훼손죄 비방글 게시 명예훼손죄 비방글 게시 최근 명에훼손죄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죄 사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기업에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C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A씨가 돈을 투자한 뒤 C사는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 등은 C사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C사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 2017. 4. 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피해 방지 대책과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책임 등을 정해 법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것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인데요. 최근 대포통장 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끕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사 직원으로 자신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입금하라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2017. 4. 20.
항공보안법 위반 부부싸움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부싸움으로? 최근 한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에서 승객을 다치게 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방관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행기이기에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다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과잉대응이었다는 평의 지배적인데요. 오늘은 이렇듯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형사재판이 이뤄진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C항공사 비즈니스 석에 탑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륙 후 5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와인 2잔을 마신 뒤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고성이 오가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싸움은 말다툼에서 끝난 것이 아닌 접시와 잡지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 2017. 4. 19.
이동식 화장실 무등록 처벌은? 이동식 화장실 무등록 처벌은? 명절 고속도로변에서 가끔씩 이동식 화장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동식 화장실의 종류 중에는 트레일러 형태로 이뤄진 화장실도 존재합니다. 이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는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동식 화장실 제조, 임대업을 하는 자이며 B씨는 이 이동식 화장실을 운전하는 운전자입니다. 이들은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제조,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들은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이를 과연..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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