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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132

사기죄변호사 예금인출사기 사기죄변호사 예금인출사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은행에서 돈을 뽑아오라며 심부름을 시켰던 기억이 한번쯤 있으실 거라 생각 됩니다. 이런 예금인출 심부름은 종종 가족 외에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예금인출 심부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죄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기억력 감퇴를 우려해 인감도장에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었으며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B씨는 종종 A씨의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기도 하였는데요. B씨는 A씨의 통장에 수억원이 예치되어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이 돈을 가로채자는.. 2017. 3. 29.
무사고경력 과실 없다면 무사고경력 과실 없다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몸을 챙기는 게 우선이겠지만 사고 과실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 과실 비율이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사진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해 무사고경력이 중단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사고경력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무사고경력 16년의 택시기사로 운전 도중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에 A씨는 그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으며 그 외에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이사고로 인해 무사고경력이 단절되었고 이에 관할 지자체가 A씨에게 개인택시 .. 2017. 3. 27.
폭행죄 성립 유형력 행사 폭행죄 성립 유형력 행사 폭행죄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면 꼭 상대방의 신체에 멍이나 상처를 입혀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여겨질 경우 폭넓은 범위에서 폭행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손목을 잡은 행위로 인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놓고 법정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폭행죄 성립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원으로 도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여성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였는데요.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진뒤 술을 마시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질문을 여러차례 하였고 이에 B씨는 자리를 피하려.. 2017. 3. 19.
사기죄 성립 중도금대출 사기죄 성립 중도금대출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미분양으로 인해 할인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분양 받도록 한 뒤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 단지가 대거 미분양 되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시세 하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에 A사 직원 154명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A싸는 이후 금융기관에 분양 중도금 696억원을 대출.. 2017. 3. 10.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부부싸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부부싸움 종종 부부싸움이 말다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부부싸움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한 행동까지 폭행으로 볼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사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옷을 잡아 당겼고 그로 인해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다치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 외에도 종종 A씨는 B씨의 옷을 당겨 B씨를 넘어트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 3. 7.
몰래카메라 촬영 무죄사유 몰래카메라 촬영 무죄사유 최근 몰래카메라 관련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해 고가의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사례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중에는 한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대상물을 촬영한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사진을 촬영하던 중에 여성의 신체부위가 앵글에 담기면서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오늘은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등의 장송에서 여성의 상반신이나 스타킹, 스키니진 차림 등을 촬영하였고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여성들의 신체 윤곽이 그대로 들어나는 다리 사진이 다수 있었습니다. A씨의 행동은 A씨가 피해자인 B씨의 상반신을 .. 2017. 2. 28.
명예훼손 성립 대상판단 명예훼손 성립 대상판단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다툼이 현실까지 영향을 미처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분쟁으로 생겨날 수 있는 형사소송 유형에는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 성립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인 B군 군청 홈페이지에 B군이 수차례에 걸쳐 나들목 추가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라며 B군은 나들목 분담금 재협상을 시도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5회에 걸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 2017. 2. 27.
자살방조 자살을 도왔다면 자살방조 자살을 도왔다면 각박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이와 관련된 처벌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오늘 함께 살펴볼 자살방조의 경위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살에 사용될 흉기나 독약 등을 고의로 제공할 경우 자살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사촌 동생인 B씨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그렇게 쌓인 빚은 4,000만원에 달하였는데요.이 빚을 갚기 위해 A씨는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다시 도박을 .. 2017. 2. 17.
성범죄소송변호사 발가락은 성추행 인정될까? 성범죄소송변호사 발가락은 성추행 인정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일방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폭넓게 인정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이 인정되는 신체 부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이번 사건의 경우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것에 대해서 과연 발가락이 타인이 만졌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부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카페 자리에 잠들어있는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잠들어 있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B씨의 발가락을 만졌는데요.이 밖에도 A씨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을 198회에 걸쳐 촬.. 2017. 2. 10.
식품위생법 위반 재료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재료의 경우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의 유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품의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아직 조리되지 않은 생 양파나 건고추의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과연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중국산 양파 등을 753t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양파 등이 냉해와 곰팡이로 부패한 상태였으며 A씨 등 역시 이를 알고서도 판매하였다는 점인데요. 이로인해 A씨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등의 행동을 할 때 .. 2017. 2. 7.
유사강간죄 처벌사례 살펴보기 유사강간죄 처벌사례 살펴보기 유사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이나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지만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사우나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갑자기 껴안고 항문에 손을 댄 행위가 유사강간죄로 처벌된 사례인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옆에 누운 뒤 갑작스럽게 B씨를 껴안고 손가락을 항문에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가 받게 된 혐의는 유사강간죄로 그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항거 불능하.. 2017. 2. 3.
직무유기죄 성추행 신고는? 직무유기죄 성추행 신고는?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사실을 알고 묵인하였을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학교 교장이 처벌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사례를 통해 관련 혐의의 처벌수위에는 어떠한 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학교 교사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 한 것..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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