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형량으로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인 살인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려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살인죄 형량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계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했는데요. 결혼생활 중 B씨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장식용 돌로 남편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려져 현관쪽으로 기어가던 A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A씨는 당시 B씨를 내려친 기억을 못하고 살인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배심원 9명은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 중 3명은 살인죄 형량으로 징역 5년을 6명은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머리를 돌로 가격해 숨지게한 범행은 매우 잔인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약 40년간 B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자녀들을 위해 참은 점가 가정폭력을 당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살인죄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려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인죄 형량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돌로 가격해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형이 무겁고 여러 가지 판례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다 수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살인죄 등 형사소송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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