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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세금 분쟁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9. 5.

조세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세금 분쟁은



부동산매매 계약을 할 때에는 목적물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까지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래 설명들은 세금보다 많게 나온다면 어떨까요? 사기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텐데요. 

만약 계약 당시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엔 다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조세소송변호사의 자문을 구한다면 사건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매매세금 분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결과와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부동산중개업자 ㄴ씨를 통해 지방에 있는 전원주택을 매입했습니다. ㄴ씨는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확인 및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목적물 취득 시에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입란에 취득세는 1%,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1%로 기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ㄱ씨 부부가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700여 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ㄱ씨 부부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포함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세율에 약 10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에 ㄱ씨 부부는 ㄴ씨가 세율을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에서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마음가짐으로 중개해주는 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ㄱ씨 부부가 구매한 목적물인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금인 고급주택에 포함되어 매매대금의 약 13%를 취득세 등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 ㄴ씨가 중개대상물확인 및 설명서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잘못 기재해 세율을 확인하고 설명해줘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ㄱ씨 부부가 ㄴ씨의 맞지 않은 설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전체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전원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법적으로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실제로 납부한 세금과 잘못 기재된 세율에 의한 차액은 매매대금의 10%를 넘는 금액이지만 당시 매매금액이 시세보다 낮게 매매계약 한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 ㄴ씨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 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ㄴ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하고 기재해 ㄱ씨 부부가 목적물의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이유로 추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ㄱ씨 부부가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인정받아 ㄴ씨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 부부가 보험사와 협회를 대상으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이유는 ㄴ씨가 보험사와 협회에 중개행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 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는 ㄱ씨 부부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을 겪는다면 당황하기 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침착한 대응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상담을 통해 계약 당시 상황과 피해 사실들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한다면 보다 수월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부동산 및 관련 조세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이 수임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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