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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관세법 위반 적절한 대처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0. 19.

관세법 위반 적절한 대처는



관세법 위반은 관세와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관세가 물리는 물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한 번쯤 살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관세 포탈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여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되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때문에 관세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만약 관세법 위반을 하였거나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려 할 때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관세가 부담이 되거나 관세를 줄이고 싶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관세를 속이려 하다가 관세 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관세청이 검찰에 관세포탈범 등을 고발하는 탈루세액 기준이 기존에는 천 만원이었던 것에서 이천만원으로 상향되어 전과자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는 다르게 보면 그만큼 관세포탈범으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기업이나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세 전담팀이나 관세 관련 법무법인, 변호사를 전담으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대기업이 아니라도 관세 문제는 항상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하여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관세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A 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생강수입을 위해 수입업체를 설립하여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였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에서는 A 씨가 지인과 공모해 생강 원산지와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여 관세법 위반을 하였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 관세에 대해서는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 씨가 세관 조사과정에서 단순명의대여가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생강 저가신고로 인해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 등의 유죄판결이 났던 점으로 미루어 A 씨를 화주로 보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고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는데 물품 수입을 한 화주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의 소유자를 뜻하고 수출자와의 교섭이나 대금 결제 등 수입 절차에 관여한 방법, 국내에서의 처분이나 판매 방법, 이익 귀속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명의 대여에 그치지 않고 생강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업자를 지인에게 소개해주었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직접 지시하는 등 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분명하지만 수입 주문과 수입 대금 부담, 생강 처분 등은 A 씨가 아닌 A 씨의 지인이 하였기 때문에 A 씨를 실제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A 씨에게 관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세법 위반은 판결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규정과 사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조세 관련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적절한 법률 대처가 가능하도록 적극 돕고 있는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복잡한 법률 사안이기에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소화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관세법 위반 등 조세 관련 소송 사안에 법률적 대처가 필요하시다면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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