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처벌 가해자라면
최근 언론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죄 혐의를 받거나 특수상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이수역 폭행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일명 ‘묻지 마 폭행’부터 위협적으로 흉기를 활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인들과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폭행, 상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처벌 과정과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처벌 수위를 조절하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장소에서 식사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면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A는 너무 시끄러워 즐거운 식사 자리를 방해하는 것 같아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란을 피우던 B는 시비를 거는 거냐면서 오히려 A가 시끄럽다며 언성을 높였는데요.
이미 A와 B는 각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언성이 높아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B가 맥주잔을 깨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A 또한 의자를 들어 내던졌는데요. 격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위협을 줄 수 있는 흉기까지 들고 있었던 A와 B는 특수상해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A와 B의 싸움에서는 A는 혼자였고, B는 자신의 일행들과 동시에 위협하면서 폭행 과정이 이루어진 점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둘 다 가해를 한 것은 맞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부터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행위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B는 2명 이상이 흉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특수상해 처벌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A의 경우 사안자체는 유사했으나 2명 이상이라는 조건이나, 위협을 가한 행동에 대한 범위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상해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비하다고 보아 단순 폭행죄 처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 유죄와 무죄의 차이를 파악하고 법적 요건 충족을 하는지 아닌지 파악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가해자 처지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증거 수집 및 증언을 확보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하고 특히 흉기를 휴대하여 상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을 때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보아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통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며 형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처가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 구체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인과관계는 무엇이며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파악해야만 하는데요. 특히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도 하며,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혔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특수상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을 다수 맡아 온 경험이 있어 각 사안에 있어 의뢰인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등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특수상해 처벌위기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변호 전략을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