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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문서위조죄 형사사건 대처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 11.

공문서위조죄 형사사건 대처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중에서 말하는 ‘행사’의 경우 위조된 문서를 진짜 것으로 사용하면서 문서에 대한 신용을 공공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위조문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문서위조죄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ㄱ씨는 공군 관리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ㄱ씨는 단련장의 관리와 운영 등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내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카드 설치 업체를 정해야 했는데요. ㄱ씨는 자신이 관리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공군부대의 위원회에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A사를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ㄱ씨가 관리사장으로 있던 부대는 정해놓은 시설투자비가 있었는데요. ㄱ씨는 이를 어기고 A사의 요구를 들어주며, 원래 정해놓은 시설투자비보다 많은 금액을 문서로 작성한 뒤 출력하였습니다. 그후 ㄱ씨는 직인 담당자를 찾아가서 날인을 받았는데요. ㄱ씨가 문서에 받은 날인은 부대장의 명의였고, 이러한 날인을 해준 직인 담당자는 문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부대장의 결재 없이 직인 담당자에게 날인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과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죄를 인정하며 징역을 선고했는데요. 1심은 공소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소된 사실 중 일정부분만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직인 담당자에게 작성권한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경우에 받은 날인은 부대장의 날인을 받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공문서 위조 등에 대한 혐의는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공소된 사실 중 업무상 배임죄만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직인 날인 담당자의 경우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ㄱ씨가 부대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결재를 건너 뛰고 직인 관련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뒤 해당 문서에 날인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공문서에 대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형법상 이러한 ㄱ씨의 행동이 공문서에 대한 위조이며, 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공문서위조죄 등 관련 사건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관련 파일을 위조하여 이 파일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를 보낸 뒤 출력 및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 혐의를 받는 사안이 될까요? 


해당 사안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공문서에 대한 위조죄를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위 사안에서 상대방이 이러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으므로 위조문서행사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미지를 위조한 사람이 해당 이미지를 받아 출력하는 사람에게 그 위조된 이미지파일을 보냈으나 해당 파일을 출력하는 사람은 그 당시 파일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출력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형법상 이미지를 위조한 사람에게는 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지를 위조한 사람과 출력한 사람을 원심이 같은 위치로 보고 공문서행사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공문서에 대한 위조만 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공문서위조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가벼이 여기시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초기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서위조죄 등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면밀하게 판단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관련해 사건 경험이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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