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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처벌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14.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처벌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오늘은 폭행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폭행죄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그저 동료간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이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또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폭행죄의 처벌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데요. 이 행위 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게 되며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재판확정 후 법률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폭행죄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 제3조에서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해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는 바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는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폭행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구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게 되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를 범했던 이 또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폭행죄 처벌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법에 관해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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