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의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개포우성 선경 미도 등 서울 대치동의 빅3아파트까지 재건축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이 모두 재건축을 맞이 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상 개포우성 선경 미도 등은 대치동에서도 집값이 가장 높은 수준의 아파트들이입니다.
무엇보다 단지 안에 선호도가 높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자녀교육을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하는 분들이 주로 찾는 아파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로 단지 규모는 가장 크지만 평당가격은 개포우성 선경 미도에 70%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은 재건축에 소극적이던 개포우성 신경 미도 등이 재건축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대치동 학원가 주변의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도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는 예비안전진단에서 주민의 60% 찬성을 비롯해 열망이 높아 신속히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대치동의 1만여가구가 모두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주가 한꺼번에 몰려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시기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주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 합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안전진단을 요청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요청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의 다음 서류를 시장 및 군수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 혹은 군수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나 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대치동 재건축에 따른 안전진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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