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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655

부동산분쟁변호사 편법 이용한 임대차 계약 아무리 저렴한 곳이라고 해도 부동산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를 원한다면 백만원 단위로는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아무리 오래 된 것이라고 해도 보통 몇 천만원 정도는 줘야만이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아파트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서 대출을 받게되며 그 것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이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보호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 2019. 7. 4.
매수청구권행사 사전 합의 있었다면 종종 법적인 문제에 얽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것은 개인 간의 문제로 인한 민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범행을 저질러 피의자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형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다. 우려하던 것처럼 큰 피해를 입거나 하지 않고 해결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다행일 텐데요. 오늘은 매수청구권행사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매수청구권행사 관련 문제에 엮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권행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알아보자면 A씨 등과 B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A씨 등은 B사업의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하게 되면서 기간이 만료가 .. 2019. 6. 17.
개발제한구역법 관련된 한가지 상황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땅이 있으면 거기 위에 무엇을 하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 본인의 땅이 있다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토지에는 종류가 있기 마련이고 종류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종류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만이 문제 없이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소유의 토지에 원하는 사업을 진행시킬 수는 없는데, 단 한가지 용도변경을 신청한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변형하여 적용을 하는 등의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개발을 제한받는 구역의 땅.. 2019. 6. 11.
공사금지청구소송 소음과 관련된 분쟁 길을 가다보면 공사중인 곳이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가장 놀라운 것들 중 하나가 한국은 길에 나섰다하면 늘 공사중이라 교통의 불편을 겪을 때가 많다는 점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이 도로공사가 건물 공사에 쓰이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가 잦은 만큼 공사 관련 민원들도 숱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공사금지청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특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개개인이 느끼는 피해의 강도가 다 달라 섣불리 피해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주장하며 공사금지청구소송을 했는데 알고보니 소음의 정도가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않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와 공사금지청구 .. 2019. 6. 5.
상가권리금반환 청구 누구에게 하는 것이 옳을까 상가건물은 모두 소유주가 존재하며 모든 가게에서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여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주로부터 임대를 하여 가게를 운영하게 됩니다.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기재해 놓는 것이며 이 계약에서 권리금 지급에 대해서도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 계약이 해지되면 상가권리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주와 임차인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상가개발업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상가권리금반환 청구를 해야 할 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가개발업자를 통해 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권리는 상가개발업자에게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2019. 5. 24.
상가권리금반환 청구 수월하게 하려면 사업을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보기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임대료도 높고 임차를 위해서는 권리금도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익 권리금 등으로 상가 임대차 시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간에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상가 위치에 의한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분쟁이나 다툼으로 권리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상가권리금반환 청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원래 음성적으로 거래되었기에 법률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한 조.. 2019. 5. 22.
상가건물권리금 못받고 나가게 될 경우 법적으로 세들어 사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권리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끊임 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두고도 아무런 것도 보상을 받거나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상가건물권리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인데 만일 건물주인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이에 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을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방해를 하여서 임차인이 상가건물권리금을 받으면서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는 5.. 2019. 5. 14.
가게권리금 어디까지 받을수 있을까 보통 상가건물에서 오래 장사를 하거나 혹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는 수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을 따로 받게 되는데 법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개신요구권이라는 것을 주었고 이를 통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며 이를 통해서 세입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계약갱신요구권에서도 기한이 있어 종종 가게권리금를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A씨의 경우에도 다소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A씨는 시장에 있는 상가의 1층에서 20년간 떡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인이 아닌 새 주인 B씨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게 되었고 .. 2019. 5. 2.
권리금청구소송 현명한 절차 진행법 권리금이란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상가를 양도하면서 상가위치에 따른 영업효율성과 영업시설 및 비품, 거래처, 기존 고객 등 무형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상가 임대 시 임대인과는 별도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 재산상의 피해를 보기에 권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개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임대차 계약이나 재갱신 시에 많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런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한다면 권리금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권리금보다는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게 나올 수 .. 2019. 5. 1.
상가권리금반환 청구 침착하게 나서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정년퇴직이나 청년들이 창업전선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매장의 위치도 중요하기에 임대 상가를 선택 할 때에 조금이라도 목 좋은 곳을 원합니다. 대부분 이런 자리에는 권리금이 있어서 임대 보증금 외에 추가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이기에 상가권리금반환 청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상가를 양도하면서 주고받는 금액으로 상가 임대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 2019. 4. 18.
임대차계약해지사유 목적 확인을 임대차계약해지사유 목적 확인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계약을 보고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이에 해당하죠.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며,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부동산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임대차계약입니다. 이 때 특별한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임차인이 2회분 상당의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이 빌려 쓰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개조하거나 당초 계약서 상 용도와 다르.. 2019. 2. 20.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하자보수로 인해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하자보수로 인해 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확인하지 못했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를 통해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어떠한 갈등이 발생하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해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 보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혼자 돈을 들여서 고치려 하지 말고, 관련된 변호사와 부동산법률상담 등을 통해서 건축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수를 받으시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의 경우는 시설 공사.. 201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