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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105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형사·민사·건설·기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형사·민사·건설·기업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건너편에 있는 희성빌딩 11층에 있으며, 각 분야의 변호사들과 수십 명의 패럴리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분야는 민·형사, 가사, 부동산 · 건설, 기업법, 세무, 행정, 지적재산권 등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기업전담을 수행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11년간 검사 경력이 있습니다. 로펌 내 분야는 기업법, 부동산, 경매, 건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출신으로서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는 기업법과 부동산 관련 법들을 전공하였고, 미.. 2016. 11. 7.
성폭행 무혐의 형사소송 성폭행 무혐의 형사소송 최근 청와대 외곽경비 경찰관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 돼 화제가 되었는데요. 경찰관 A는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는 모텔에 들어가자 피의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는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으면서도 B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의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성폭행과 관련한 사건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성폭행 등과 같은 성범죄 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 2015. 5. 29.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일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일 민법을 살펴보면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즉,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로는 상속채무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를 말하며 이에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과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자 증여 혹은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해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등 관련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 2015. 5. 27.
형사변호사 혐의없음은? 형사변호사 혐의없음은? 형사변호사가 살펴볼 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을 받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불기소처분은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며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이 가운데 혐의없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혐의없음은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혹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2015. 5. 26.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에 있어 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2001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최근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가임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방안을 담았다고 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법원 경매로 나온 상가의 매력이 상승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이 권리금 보호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다는 의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권리금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 쪽에서는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 2015. 5. 22.
상속소송 재산분할 절차 상속소송 재산분할 절차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이 이뤄지고 상속 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분할은 사실상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가 된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속인들 서로 해당 상속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소송 변호사와 재산분할 절차에 대해 살펴보며 법률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상속소송 변호사와 재산분할 절차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포괄적 권리의무를 우선 승계합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을 비롯해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승계 받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이 공동으로.. 2015. 5. 21.
청소년 성범죄 형사고소 [연합뉴스 5월 19일] 청소년 성범죄 형사고소 [연합뉴스 5월 19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이 범죄대상이자 가해자인 청소년 성범죄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다양한 강구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범죄는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담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는 최근 청소년들의 경우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호기심에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지적하며 단순히 사귀는 그 자체를 상대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했다가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성년 여성 상대 부모의 추궁에 강제로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당황한 나머지 문자나.. 2015. 5. 20.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시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을 덜 내려고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한 부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부동산소송에서 법원은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 즉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2013두13563).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렇게 부동산매매 시 발생하게 되는 분쟁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소송 사안을 살펴보면, A부부는 서울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부분 납부하고 잔금 천 여만원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B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게 됩니다. A 부부는 2억.. 2015. 5. 19.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증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증거 최근 성씨 리스트와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주요한 수사 갈래가 되었다며 밝히며 증거인멸 혐의로 주요 인사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점쳐지고 있는데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증거란 형사소송 시 많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증거와 관련한 판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판결인데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한 영상 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해당 여부에 .. 2015. 5. 18.
민사소송 비용, 소송취하 되면? 민사소송 비용, 소송취하 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비용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패소하는 측에서 소송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되었다면 이 때 민사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일까요? 오늘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과 관련한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1999. 8. 25. 자 97마3132 결정인데요.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등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4조가 적용되는지 여.. 2015. 5. 15.
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최근 성폭력변호사가 살펴본 바, 강제추행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신입 여직원과 내기 고스톱을 통해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강제추행 무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사안과 법원의 판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제추행 무죄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 여직원 A에게 업무교육을 시켜주기로 한 사장 B, A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B는 손님이 올 수 있으니 문을 잠그라 했고 A는 사무실 문을 잠그게 됩니다. B는 A와 함께 김밥을 먹은 뒤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냐며 동의를 얻은 뒤 보지 말라는 손짓을 하고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로 소.. 2015. 5. 14.
검찰조사 피의자 자살시도 [YTN 특급추적 5월11일] 검찰조사 피의자 자살시도 [YTN 특급추적 5월11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YTN 특급추적은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검찰조사 중 피의자가 자살시도한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사건이 연속되고 있어 그와 관련해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해당 내역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피의자의 자살시도는 검찰청사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교도관들의 주의부족이 아닌가 라는 시선에 대해 우선 강변호사는 교도관들이 피의자를 관리해야 하는 사안은 맞지만 이번 사건이 화장실에서 일어난 만큼 그에 대한 건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살기도를 할 만한 도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으로 관리를 했어야 ..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