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5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타인이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집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적법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등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로 인해 성립될 수 있는데요. 폭행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9. 1. 24. 형사법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알아보기 형사법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알아보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직무수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형법 제136조 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장부를 조사하러 방문하였을 때, 사무실 밖으로 공무원을 떠미는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책상을 두들기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물론 상해죄까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강제적 집행.. 2018. 1. 16. 공무집행방해죄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공무집행방해죄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다소 무거운 범죄인데요. 만약 경찰이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안했다면 경찰에게 가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찰중이던 B경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며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진 벌금을 못낸다며 동행을 거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손으로 B경위를 밀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A씨의 동생도 왜 수갑을 채우려 하냐며 막아서다 함께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 2017. 10. 23. 공무집행방해죄소송, 순찰차 운행 방해도 인정될까? 공무집행방해죄소송, 순찰차 운행 방해도 인정될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소송의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의 순찰차 위에 누워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직접적인 폭행이 없이도 공무집행방해죄소송에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과 반항을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복귀하려던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닛 위에 누워 이동을 15분 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등 두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에선 A씨 등 두 사.. 2017. 9. 4.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처벌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처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나 순찰차 위에 누워 운전을 방해한 행동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본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들에게 욕설를 내뱉으며 저항하였는데요. 급기야 경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2017.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