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3 공사대금미지급 업체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공사대금 미지급 업체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사업 목적에 따른 건축물 준공을 위해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기회비용 때문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공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업체를 운영하고 대금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재료비 등을 받아서 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사대금미지급 건으로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을.. 2021. 8. 20. 공사대금청구서 등 공사계약 분쟁 공사대금청구서 등 공사계약 분쟁 하도급 관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예기치 못한 공사대금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공사대금청구 사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꼼꼼히 살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 전에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을 때 수급인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청구서를 제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소송 분쟁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ㄱ사는 경북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 시행공사는 ㄷ사가 ㄴ사에게 하도급 한 공사였는데요. 즉 ㄴ사가 ㄷ사에게 하도급을 받고, ㄱ사가 해당.. 2018. 12. 12. 공사대금 논란, 청구소송 공사대금 논란, 청구소송 공사대금 논란과 관련해 공사대금청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공사대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아일랜드 리조트가 공사대금 논란에 휘말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사 다큐멘터리에서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아일랜드 리조트를 완공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대신 골프장 이용 선불카드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골프 이용권은 팔리지도 않아 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가운데 아일랜드 리조트의 현회장의 며느리인 한 연예인이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아일랜드 리조트의 회장과 해당 연예인의 초호화 빌라이자 행복한 보금자리로 아일랜드 리조트가 비춰져 인테리어 업자들이 더욱 분개했다고 합니다. 보통 공사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2014.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