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4 교통사고 형사처벌, 형사법률상담 교통사고 형사처벌, 형사법률상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OECD국가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교통사고도 많이나고 관련해서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민사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이후로 관련해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크림빵 뻉소니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자수 이후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 인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림빵 뻉소니 사고와 같이 교통사고 시 사망사고를 냈다고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 2015. 2. 3.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 강민구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 강민구변호사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더불어 민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 것이 당사자들 간의 의견조율로 결정되기는 하지만 보통 보험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제안하게 되고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4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1)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 2) 치료비 3) 일실이익(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부분) 4) 위자료 차량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비용이 증명되.. 2013. 4. 30. [형사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불러야 할 것은 경찰입니다. 여러가지 보상 문제와 함께 형사처벌의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2012. 12. 20. [형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상의 처벌을 형사책임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도로교통법」은 주요 교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취급하여 범칙금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처벌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위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2.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