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6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부동산계약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부동산계약은? 어느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일주일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갑작스럽게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진행되는 것 같아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부는 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위해 이를 홍보하고자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고 수년간 홍보해왔음에도 갑작스럽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지번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곳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들도 헷갈려하기 때문에 부동산업체에서 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보다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실상 부동산계약에 있어서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도로.. 2014. 1. 8.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흠결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흠결 -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흠결에 대해 소개할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부동산소송 중 부동산 매매 계약의 위반사항으로 부동산흠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게 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2013. 9. 30. 건설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소송변호사 건설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그 높은 가치 때문에 거래를 할 때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 때에는 과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을 사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가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그 예방책 중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때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분 등본을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분 등본을.. 2013. 8. 5.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의 흠결(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소송, 부동산의 흠결(매매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해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583조 및 제536조).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 2013. 7. 29.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ㆍ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을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 2013. 7. 25. 건설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소송 건설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그 높은 가치 때문에 거래를 할 때 더욱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때에는 과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 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것은 취득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소유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등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도 역시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2.. 2013.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