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12 채권자취소권의대상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자취소권의대상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채무자가 재산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오늘 알아볼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데요. 먼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불리는 데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성립요건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인 근거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하는 .. 2018. 12. 4.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분쟁생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분쟁생겼다면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가 아닌 이가 채권자를 방해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진행함에 있어 체납자가 국세에 대한 징수를 막아보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했던 법률행위를 일으켰을 경우에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위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때 ㄱ리조트는 토지 778평 가량을 ㄴ사에게 팔았습니다. 토지를 판매하고 나서 ㄱ사는 채권자였던 ㄷ사가 ㄱ사의 토지 매각은 책임적 재산의 감.. 2018. 7. 2. 부동산법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나? 부동산법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함에 있어서 부동산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음 사례는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매각했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법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호텔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A사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자 Z호텔의 채권자인 B사는 Z호텔의 부동산 매각이 책임 재산에 대한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토지의 소유권은 Z호텔로 다시 돌아왔고 등기 또한 원상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Z호텔은 등기가 원상 회복되자마자 토지를 C사에 넘겼습니다. 이후 토지는 .. 2018. 4. 25.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립 기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립 기준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부 상속받은 아내에게 자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키우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녀들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B씨에게 드리기로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자녀 중 한명인 C씨에게 10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가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B씨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0.. 2017. 10. 12. 상속변호사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상속변호사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빌려 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으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도로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은 그러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문제가 상속문제와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 시에도 적용이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6.9... 2015. 10. 21.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변호사가 보면 사해행위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등기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한 소송 판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판결의 사안을 보면 채무자소유의 채무자 소유의 ㄱ부동산은 2006년 9월경 2006년 8월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수익자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2015. 7. 17. “부동산 명의신탁, 임의 처분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갖춰지나”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6월 16일] “부동산 명의신탁, 임의 처분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갖춰지나” 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6월 16일] 부동산전문소송 강민구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이러한 사해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판례가 등장하고 있고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련해 전문경험과 지식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전문소송 강민구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전략과 입증 등 전반적인 소송수행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소송 .. 2015. 6. 17. 부동산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등기는? 부동산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등기는?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부동산매매 계약 가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보증기금은 2002년 B씨의 연대보증 아래 C건설사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C사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으며 A보증기금이 4억 2천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이후 A보증기금은 C사의 보증을 선 B씨를 상대로 C사 대신 갚은 돈 중 3억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6년 승소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B씨는 소송 도중.. 2015. 6. 4. 법정지상권, 사해행위 및 가등기 알아두기 [머니위크 4월 21일] 법정지상권, 사해행위 및 가등기 알아두기 [머니위크 4월 21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 및 건물이 경매로 인해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해 발생하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법정지상권에 대한 혼동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부동산 권리보호를 위해서 사해행위 및 가등기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채권차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가 많이 행해지게 되는데, 때로 소유권이전등.. 2015. 4. 22.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 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 2013. 4. 24. [사해행위취소소송]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다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이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의 쌍방 당사자 모두가 명의신탁약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기도 합니다. ◆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속할까? 이런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가 제 3자에게 매도.. 2012. 11. 28.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_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런데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서 금전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금전은 부동산에 비해서 소비하기가 쉽겠죠. 이것은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그럼 채권자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 곧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406조에 따르면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2012. 1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