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2 서초형사소송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나날이 강력해지는 범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그 극악무도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예전과는 달리 디지털 즉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온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취약층들은 보다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그 때문인지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성과 관련된 범죄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한 공소시효 또한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기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이나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완하여 처벌 수위 또.. 2022. 8. 12. 음주운전방조죄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고, 가벼운 주의나 경고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이것이 남은 인생의 평생 오점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경중이나 차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형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사법은 민사법과 다르게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복구나 시정을 요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풍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되돌릴.. 2021.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