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1 성폭행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헤럴드경제 9월 23일] 성폭행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헤럴드경제 9월 23일] 성폭행무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앱을 개발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래들어 이렇게 성범죄자 통제와 성폭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이렇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에 대해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효율적인 성범죄자 통제를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선별과 적용범위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2014.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