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하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하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신설된 이후이 그와 관련한 범죄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라고 하면 뭔가 거창할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성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가서 옆칸을 몰래보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화장실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탈의실이나 목욕탕 같은 장소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하는 성립요건을 살펴보려면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관련한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명시되어 있.. 2015.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