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4 업무상배임 성립여부 살펴봐야 업무상배임 성립여부 살펴봐야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요양기관 할 것 없이 횡령 등 비리 적발이 계속되면서 일부 기관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를 찾기 힘들어서 횡령죄 처벌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면서 횡령죄와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횡령죄는 개인의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써 타인의 재물, 공금을 불법으로 갖는 것을 의미하며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것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요,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자세히.. 2018. 11. 28. 배임죄 성립여부가 배임죄 성립여부가 배임죄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최근 은행직원이 고객명의 대출을 인출해 배임죄 성립여부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배임죄 성립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외부영업제도에 따라서 직접 고객을 방문해 은행업무를 처리해주는 일로 고객들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가 대출신청과 필요한 서류를 받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신청 했는데요. A씨는 1년여간 피해자들 명의계좌로 들어온 대출금 5억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징역 같은 형을 선고하며 A씨는사무를 처.. 2017. 10. 17.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업무상배임ㆍ횡령, 기본적 이해 통해 범죄행위 유발 줄여야 최근 지속된 검찰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대상인 유씨 일가의 거대한 경영상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유씨 일가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약 1334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 상표권료, 고문료, 경영 자문료, 사진 대금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아낸 것들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배임ㆍ횡령은 지속적으로 사회면을 오르내리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실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양한 행위가 업무상배임ㆍ횡령 대상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배임ㆍ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배임ㆍ횡령과 달리 타인의 사무처리, 즉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된다. 배임ㆍ횡령.. 2014. 10. 22.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혐의 [서울경제 5월 2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혐의 [서울경제 5월 27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해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강민구변호사는 검찰에서 상장사인 P업체의 회사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조사한 사건을 변호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위해 한 행위로서 임무에 위배되지 않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 무혐의를 받게 하였으며.. 2014.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