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16 유산상속포기 국외신청 유산상속포기 국외신청 유학이나 이민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 해외 거주자들은 내국인과는 달리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거주 중이던 해외 거주자가 거주지역 정부 측에 신고한 유상상속포기 신청이 과연 국내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사망하게 된 A씨는 재일교포로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일본에 거주해왔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받게 된 A씨의 가족들이 A씨의 재산을 정리해본 결과 A씨의 재산이 우리나.. 2016. 1. 13. 유산상속소송 불효자식방지법은 유산상속소송 불효자식방지법은 유산상속소송과 관련한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유산상속은 부모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유류분제도를 통해 재산을 유언으로 나누려 하는자에 의해 상속인들의 일정 상속분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유산상속 시 유언이 없이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분제도를 두어 그 경우에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으면서 유언제도를 유지해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유산상속소송은 이 유류분과 관련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류분은 유언 등으로 침해된 재산의 일정부분을 되돌려 .. 2015. 8. 25. 유산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재산 법 유산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재산 법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법무부가 유산상속 재산 배우자에게 50%이상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유산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을 자식과 나눠 갖도록 하는 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데에 반해 자녀들에게 예전만큼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상황속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현재에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각각 아내와 자녀들이 유산상속 재산에 대해 균등하게 나누고 균등분의 50%를 아내가 더 갖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 2014. 1. 6. 유산상속소송, 상속세와 취득세 유산상속소송, 상속세와 취득세 유산상속소송 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산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있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라는 조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취득세가 있는데요. 그럼 유산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에 있어서 부과되는 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개시되게 되는데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다면 채무까지도 승계되게 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 2013. 10. 21. 재산상속변호사, 유언의방식과 법정상속 - 유산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유언의방식과 법정상속 - 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경제적활동을 하고 사람들은 결국 죽을 때 그 경제 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으로 그 사람이 사망한 뒤에 그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 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니나라 법은 이러한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유언과 상속제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 2013. 8. 9. 재산상속변호사_재혼한 경우 상속 재산상속변호사_재혼한 경우 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상속 중에서 재혼시에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혼한 경우 상속은 전(前)배우자의 사망한 경우와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렇게 두가지의 상속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전(.. 2013. 8. 2. 상속변호사, 상속의 개념 상속변호사, 상속의 개념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은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 2013. 7. 24.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 - 유산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 -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 2013. 7. 19.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한 부자 노인이 사망후에 전 재산 500억원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고 합시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해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2013. 7. 18.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적극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소극재산)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생전에 저질러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자(피상속인)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빚조사 방법?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금융 거래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2013. 7. 17. 재산상속변호사, 유산상속 대상 및 순위 - 유산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유산상속 대상 및 순위 -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에 빚이든 재산이든 그 경제 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죽음이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이므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남겨진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유산상속제도 입니다. 유산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유족의 이해 관계도 고려해야.. 2013. 7. 8.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순서와 상속 - 민사소송변호사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순서와 상속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이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재산이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연장이며 사유재산제도를 더욱 확실히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유재산은 자신의 사후라도 자신의 자식에게 승계되어야 사유재산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의 순서와 상속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_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 .. 2013. 6.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