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16 형사전문변호사 사기혐의 인정되나 형사전문변호사 사기혐의 인정되나 사기죄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망의 경우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성실,신의의 의무를 지지 않는 소극적,적극적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기망 중에서도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합니다.이번 시간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었는데요.이에 따라 ㄱ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 ㄴ씨에게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으므로 돈을 빌려준다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했는데요.이에 따라 7000만원을 빌렸.. 2018. 11. 22.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증거채택 될 수 있나?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증거채택 될 수 있나?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는 형사사건분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누군가가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직접 보지 못하고 소리로만 들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다음 형사사건분쟁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손을 잡아 비틀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ㄴ씨는 당시 ㄷ씨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ㄱ씨가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벌이면서 폭행하는 상황을 ㄷ씨가 들었습니다. 검찰은 ㄷ씨가 ㄴ씨가 ㄱ씨에게 당한 상황을 전화기 너머로 들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ㄱ씨가 ㄴ씨를 폭행했다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ㄷ씨의 진술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공개.. 2018. 4. 27. 강제추행죄성립요건 미수에 그쳤어도 강제추행죄성립요건 미수에 그쳤어도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밤 늦게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미행하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범행이 중단되었다면 강제추행죄성립요건을 갖추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강제추행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밤 10시께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여고생 Y양을 발견하고 미행하다 강제로 껴안으려고 했는데요. 당시 K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Y양 가까이 접근 한 다음 양팔을 껴안으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Y.. 2018. 2. 28. 존속상해치사 어떤 경우에? 존속상해치사 어떤 경우에? 타인을 죽게 할 생각이 없이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른다면 이는 상해치사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하게 한다면 이는 존속상해치사죄가 성립되며, 그 형은 가중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술을 마시게 되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 등 간접증거가 있다면 존속상해치사죄가 성립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존속상해치사 분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씨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어 3일 뒤에 어머니를 뇌 손상 등으로.. 2018. 2. 27. 형사법상담변호사 여러 차례 추행으로 형사법상담변호사 여러 차례 추행으로 새 학기가 다가오는 요즘인데요. 언제부터인지 학교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형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약 3개월 동안 반 학생 7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형사법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2심은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강제 추행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인 A씨의 범행으로 인해 .. 2018. 2. 26. 폭행죄처벌 데이트 폭력에서 폭행죄처벌 데이트 폭력에서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폭행죄처벌에는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지사상죄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치사상죄가 성립되면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폭행죄처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2018. 2. 23. 카메라촬영죄 연루되었다면? 카메라촬영죄 연루되었다면? 휴대 전화의 카메라나 전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카메라촬영죄가 적용되어 성범죄에 연루 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등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전시 등을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ㅎ씨는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A씨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ㅎ씨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오기 .. 2018. 2. 20. 성범죄소송변호사 강간치상혐의로 성범죄소송변호사 강간치상혐의로 강간치상은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와 모텔에 갔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강간치상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씨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계속 발기가 되지 않자 성관계를 하지 못해 화가나 B씨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해자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B씨와 .. 2017. 12. 21. 공무집행방해 처벌로 공무집행방해 처벌로 최근 무단횡단 단속 중이던 순경에게 시비를 걸고 따진 남성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소된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에도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무단횡단 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던 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경찰들이 하는 일은 대학생들 세금 뜯어 먹는 일뿐이라며 순경의 조끼를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배심원들은 나이가 어린 여대생이 경찰관의 일방적인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을 낸 여대생이 경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2017. 12. 11. 가정폭력 처벌 불처분 결정 있었더라도 가정폭력 처벌 불처분 결정 있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1호에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정폭력 불처분결정을 받은 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공소를 제기를 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인 B씨를 밀어서 넘어뜨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 중 이미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 검찰이 또다시 공소제기 하는 행위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 2017. 12. 8. 무고 혐의 처벌은 무고 혐의 처벌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키자 A씨는 B씨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으며 자신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며 허위내용을 작성해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A씨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무고 혐의는 국가의 형사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며 피무.. 2017. 12. 7. 형사분쟁변호사 위증죄처벌 형사분쟁변호사 위증죄처벌 재판부로부터 소환 된 증인은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기에 앞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선서에도 불구 거짓된 사실을 증언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위증죄 인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위증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에 대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견인차 기사로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50m가량 운전을 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인 B씨와 후배 C씨에게 위증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씨는 C씨가 운전을 하였고 B씨는 조수석에, 자신은 뒷자석에 있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2016. 5.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