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죄입증, 무고 여부판단 [머니위크 4월 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성폭행사건 무죄입증과 관련해 재판부의 주목할만한 입장표명이 있었는데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거나 성폭력범죄근절의 사회적 분위기를 편승해 무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성폭력 무고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일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며 이후 무고가 입증되어도 이미 억울하게 고소당해 입은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폭력무고죄 적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발생하는 겨우가 대부분이라 강제성 여부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자료를 통해 어느 쪽이든 억울한 사람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속하며 정확한 대응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해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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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무죄입증, 재판부의 객관적 시각 중요해”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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