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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강간미수죄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27.

강간미수죄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과음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이성을 잃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 후에 성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지인에게 성욕을 해소하려다 제지를 당한 피의자가 강민구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일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간미수죄에 대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B씨의 전 직장 상사입니다. 피의자 A씨는 C식당 방안에서 피해자 B씨와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던 도중 술에 취한 B씨를 보고 갑작스러운 성욕을 느껴 B씨를 바닥에 눕혔으나 B씨는 이에 반항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팔로 B씨의 흉부를 압박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B씨의 상의에 손을 집에 넣어 몸을 더듬었고 B씨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과 속옷을 벗기는 행동 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B씨는 A씨의 팔을 깨무는 등 적극적인 반항을 하였고 때마침 B씨의 남자친구인 D씨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로 인해서 A씨는 행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대해서 강민구 변호사는 A씨가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진행도중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들어 피의자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취지로 A씨에게 기소유예를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저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략...

피의자는 식당 방안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도중에 술에 취하여 본 범행을 한 것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수사도중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아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자에게 기소유예를 처분을 내린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





이번 시간에는 음주 후에 벌어진 강간미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무죄추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될 경우 법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 경우 관련된 소송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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