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제 조세소송은 어떻게?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인지 부동산거래는 많이 행해지고 있고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계약해제에 따른 분쟁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제를 하게 된다면 이후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요. 계약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이 법정까지 갈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가져온 사례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가 조세소송으로 까지 번진 사례인데요. 사례를 보기에 앞서 사례에서 문제의 원인이 된 취득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에 부과되는 조세인데요. 부동산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에 내에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취득세 신고를 잘못하면 납입하지 않은 세액에서 20%가 추가되어 부과되니 조심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보기
A씨는 분양을 대행해주는 T사와 아파트 두 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는 취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A씨의 납부지체로 인해 부동산매매계약해제가 됩니다. 하여 A씨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OO도에서는 A씨에게 체납처분을 통보해왔습니다. 취득세 등의 신고납세는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A씨가 신고 당시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OO도가 조세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여 OO도는 매매계약 잔금지급일에 A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 등을 추심해 징수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사실상의 취득이 없었는데 OO도에서 취득세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이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는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서 부동산 취득이란 등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아파트 두 채의 계약금만 납부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부동산매매대금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는 없지만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A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로 인해 과세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A씨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A씨의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A씨가 OO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지불하고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다면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조세소송 대응하려면?
이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등의 조세소송에서는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여러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신고행위에 하자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등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풀어나가기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이때 부동산과 조세소송에 모두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본다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이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이 수임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등록 인정을 받은 부동산전문 변호사이고 조세소송 또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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