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처벌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직접적인 피해의 행위는 아니지만 자주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자주 일어나는 반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행위도 사기죄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기죄를 비롯한 사기죄처벌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성립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인데요. 즉 사기죄에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에 더하여 재물의 교부와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을 기망한 행위는 사기죄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기망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와 부작위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돈을 얻는 적극적 이익은 물론 채무의 변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 또한 포함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기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사기죄 행각을 벌인 자에게도 일반 사기죄와 같이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며 이를 자주 벌인 상습범에 대하여서는 가중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사기죄는 과대한 광고를 했을 때도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처벌과 관련해 대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사기죄, 사람을 기망한 행위도 사기죄처벌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실생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b씨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b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린 후 a씨에게 계약금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b씨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a씨에게 계약금으로 약속했던 금액보다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자신이 a씨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빌린 돈에서 a씨에게 주기로 했던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남은 돈을 자신이 챙겼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b씨는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뿐 아니라 다른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사기행각을 벌인바 있었는데요. 다른 토지소유자들에게 b씨는 토지거래허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필요하다며 이들을 속인 후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챙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b씨의 행위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무죄판결을 내립니다. 즉 이 사건의 피해자인 토지소유자들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이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1심과 2심의 판결이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이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인 토지소유자들이 사기죄에 대한 처분 행위의 의미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초래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이러한 것을 재산적인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재산상 손해를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기망자에 해당하는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가 행위자에 해당하는 b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서 자신들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였다면,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가 초래되었을 때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대법원은 피기망자인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이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b씨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아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사기죄처벌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해결한 경험으로 의뢰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소송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인데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 모를 수 있으므로 다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