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나라가 경제, 복지, 행정,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안전 등의 요소를 보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자신이 하는 경제적인 활동에 직, 간접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율이 무섭게 늘고 있어 종종 절세를 하고자 하다가 조세범 처벌법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갈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사는 대표이사에게 굉장히 많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인 A사의 중국인 대표이사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가져가자 이에 국내 대부업체 중 상위 5군대의 대표이사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초과된 부분을 손금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 굉장히 많은 법인세가 부과가 되었고 이에 A사는 이러한 조세범 처벌법에 반발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조세범 처벌법에 대하여 완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보수가 법인의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태를 취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상여금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손금불산입대상이니 이와 같은 세무당국의 처벌은 적합하다면서 A의 항의를 기각하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고자 하였다가 이게 오히려 조세범 처벌법에 걸려서 이익을 본 것보다 더 많은 징벌적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도 그에 따른 정확한 그거나 참작의 소지가 있을 경우 어마어마한 규모의 과징금이나 세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빠르게 대응에 나서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본인이 절세를 하려다 자칫 잘 못하여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으니 신속하게 행동하고 결정하여서 큰 피해를 막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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