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그 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버는 만큼 다 내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내가 사용한 금액이 크다면 그만큼은 공제를 받게 되고 그만큼을 적게 낼 수가 있거나 추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종종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혹여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처벌을 과하게 받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사도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전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잠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인데, 끝까지 거짓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거래내역에 맞게 수정을 하여 발행을 하였지만 이 수정을 한 것과는 상관 없이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A사는 거래처에 물품을 할인하여 납품을 하면서 정상단가로 공급을 한 것 마냥 기재를 하였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에 할인해준 만큼은 별도로 장부에 기재를 하였으며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 단가차액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하여 수정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행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나중에 바르게 표기를 했음에도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A사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으며 이에 수정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만큼 매출액을 줄이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허위로 신고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수정된 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징수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추 후에 잘못을 고쳤다고는 해도 그 의도가 불순하게 보일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또다시 내려올 수가 있으니 이런 위기에 처해있다면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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